청소년유해 음반심의 ‘공익기구’에 넘긴다

여성부, ‘12금’ 신설 등 개선안 마련…강인중 위원장 사퇴

현재 여성가족부가 맡고 있는 청소년 유해 음반 심의를 별도의 공익 기구에 넘기는 방안이 추진되고, 음반 규제 등급에 ‘12살 미만 이용 제한’ 등급이 신설된다.

여성부는 29일 브리핑을 열어 이런 내용의 음반 심의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현재 음반 심의가 너무 보수적이고 자의적인 잣대에 따라 이뤄진다는 지적(<한겨레> 8월22일치 10면, 27일치 8면)에 따른 것이다.

개선 방안에는 △자율 심의 유도(별도 기구로 음반 심의 이양) △12살 미만 이용제한 등급 신설 △심의 기준 시행세칙 마련 등이 포함돼 있다.

여성부는 단기적으로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 등 업계의 자율 심의 결과를 청소년보호위원회의 최종 결정에 적극 반영하기로 했다. 중장기적으로는 영상물등급위원회와 비슷한 형태의 법적 근거를 가진 공익 기구 또는 특수법인을 설립해, 음반 심의 과정 전체를 이양할 계획이다. 신설되는 기구가 등급을 독자적으로 결정하면, 여성부 장관이 이를 고시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이 방안은 청소년보호법 개정을 거쳐야 해, 시행되려면 시간이 더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여성부는 또 청소년들의 발달단계에 맞는 유해성 평가를 위해 12살 미만 이용 제한 등급을 신설하기로 했다. 지금은 ‘청소년 유해음반’으로 고시되면 19살 미만 청소년 모두에 대한 판매 등이 금지되는데, 이를 연령에 따라 구분해 12살 이상 청소년들에 대해서는 사실상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것이다.

심의기준 가운데 술·담배 등 유해약물 부분은 세칙을 지정해 권장·미화하는 경우로만 한정하는 방안도 곧바로 시행할 예정이다. 음반심의위원회 구성도 문화계 현장 전문가, 방송 가요 담당 피디 등 4명을 추가 위촉해 문화 다양성을 반영하기로 했다.

한편 여성부는 지난 27일 강인중 음심위원장이 스스로 사퇴함에 따라 새 위원장을 위촉할 계획이다. 여성부 관계자는 “강 위원장이 ‘종교 편향 없이 심의했지만 논란이 일고 있는 만큼, 위원회에 누가 되지 않겠다’며 자진 사퇴 의사를 밝혔다”고 전했다.

이유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