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람] “일상의 성폭력…가해자 처벌로는 한계”

한국성폭력상담소 이윤상 소장(42·사진왼쪽), 백미순 현 부소장(46·오른쪽)

한국성폭력상담소장 바통 주고받는 이윤상·백미순씨
백 부소장, 내달초 소장으로 취임
인권위서 현병철 비판하며 사표
이 소장 “정부와 소통한계 극심”

“성폭력은 빈번하고 지속적인 일상의 문제지, 결코 특수한 사건이 아닙니다.”(이윤상 소장) “일상적 성폭력에 대한 정부 대처는 안일했고, 가해자 처벌만 강화해온 입법 방향에도 문제가 있습니다.”(백미순 부소장)

한국성폭력상담소 이윤상 소장(42·사진 왼쪽)이 오는 31일 3년 간의 임기를 마침에 따라 새 소장에는 ‘여성운동계의 새바람’으로 꼽히는 백미순 현 부소장(46·오른쪽)이 취임할 예정이다.

지난해 11월 상담소에 영입된 백 부소장은 인권운동계에서는 이미 이름이 널리 알려져 있다. 2001년 국가인권위원회 창설 준비단에 참여한 이래 10년 동안 인권 분야 업무에 누구보다 열정적으로 일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2010년 9월 현병철 위원장이 들어선 뒤 “인권위가 비판적 기능을 상실하는 것에 회의를 느낀다”며 사표를 냈다. 그 이전에는 여성유권자연맹과 참여연대 의정감시팀·사법감시팀에서 일하기도 했다.

백 부소장은 “성폭력 문제도 인권의 한 부분으로 볼 수 있어, 이 분야가 낯설지만은 않다”고 말했다. 성폭력 법 체계 정비도 그의 관심사다. “형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률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예컨대 아동·청소년 성보호법에서는 남성도 피해자가 될 수 있지만, 형법상 강간은 ‘부녀’만을 피해자로 하고 있다. 형량이 높아지면 판사의 범죄 입증 부담이 커져 가해자 처벌이 어려워지는 것도 문제다. 무엇보다 10%에 머무는 신고율을 올려야 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한다.

물러나는 이 소장은 “상담소 설립 20년사를 준비하면서 수사나 공판 때 생기는 ‘2차 피해’가 크게 달라지지 않은 것에 놀랐다”며 “지난해 재판 중 판사에게 관련 심문을 받고 억울하다며 성폭행 피해자가 자살한 사건이 가슴에 남는다”고 했다. 이 소장은 “한달 평균 150건을 웃도는 전화·면접상담 가운데 지속적인 근친성폭력, 직장 내 성폭력 사례가 많은데 피해자들이 사건을 숨기지 않고 적극적으로 밝히려고 하는 것은 바람직한 변화”라고 말했다.

이 소장은 “성폭력 문제는 정부와 엔지오가 파트너십을 이룰 부분이 많은데 임기 내내 소통의 한계가 너무 컸다”면서 “후원회원이 1000명을 넘어서면서 시민단체의 진정한 주인은 시민이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다”고 덧붙였다.

글·사진 이유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