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비정규직’ 법따로 현실따로

2007년 ‘비정규직법’ 시행에도
여성 10명중 4명은 비정규직
남성은 20%대로 떨어져 ‘대조’

전체 임금노동자 가운데 비정규직이 차지하는 비중이 남성은 감소 추세인 반면, 여성은 거의 변함이 없어 ‘여성의 비정규직화’ 현상이 굳어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27일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김영옥 선임연구위원의 분석 자료를 보면, 2002년부터 2011년까지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매년 8월 기준) 결과 2011년 여성 비정규직 근로자는 320만명으로 전체 비정규직의 53.4%를 차지했다.

특히 2007년 비정규직 남용 방지와 차별 시정을 목적으로 하는 ‘비정규직법’이 시행된 뒤에도 여성 비정규직 근로자들은 혜택을 보지 못한 것으로 분석됐다. 2007년까지는 비정규직 규모가 남성 290만7000명, 여성 279만6000명으로 비슷했지만, 2009년부터 여성이 남성보다 30만명 이상 많아지는 추세가 유지됐다. 남성 전체 근로자 가운데 비정규직은 2004년 정점인 32.2%를 찍은 뒤 2008년 이후 20%대로 점차 떨어졌지만, 여성의 경우 지난 10년 동안 꾸준히 40%대에 머물렀다. 가장 최근 통계인 2011년의 경우 비정규직 비중이 남성 노동자는 27.8%, 여성은 42.8%를 기록했다. 김 연구위원은 “2007년 이후 여성 근로자의 일자리가 주로 비정규직을 중심으로 창출됐다”고 분석했다.

학력별 분석을 보면, 남성은 고학력 비정규직 비율이 낮지만, 여성은 고학력 집단도 비정규직으로 일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은 전문대졸 이상 학력에서 비정규직 비중이 2007년부터 2011년까지 각각 23%, 18.9%, 17%, 16.6%, 17.6%였지만, 같은 학력의 여성은 30.7%, 29.9%, 31.9%, 31.5%, 32.5%로 남성보다 훨씬 높았다.

임금 수준도 여성 비정규직의 경우 가장 낮아, 2011년 남성 정규직의 시간당 평균임금(1만4919원)을 100으로 놓고 볼 때, 남성 비정규직은 63.5%, 여성 정규직 61.3%, 여성 비정규직 49.3% 차례로 나타났다. 여성 비정규직 4명 중 1명인 75만명이 시간당 최저임금 4580원에 못 미치는 임금을 받았고, 특수고용근로자·가정내근로자·일일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률은 10% 이하였다.

김 연구위원은 “여성 비정규직들은 정규직으로 전환되지도 않았고, 사회보험 적용률이나 임금에서 여전히 열악한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며 “여성 비정규직의 특성을 고려한 비정규직법 재개정 논의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김 연구위원은 29일 오후 2시 여성정책연구원 국제회의장에서 열리는 ‘여성정책포럼’에서 이런 내용의 분석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유진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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