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적 거세 확대되나

치료 동의절차 없고, 효과도 불명확한데…
새누리당 “모든 성폭력 범죄로”
총리 주재 장관회의 “적극 검토”
‘강제적 약물치료’ 위헌 논란

새누리당에 이어 정부가 성범죄자의 성충동을 억제하는 약물치료인 ‘화학적 거세’의 대상자를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나서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당사자의 동의 없이 국가가 강제적으로 실시하는 화학적 거세는 원래의 목적인 치료가 아닌 또하나의 처벌이 될 수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정부는 27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사회안전 저해 범죄 예방·근절 대책 관련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화학적 거세 대상자를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화학적 거세 대상을 모든 성폭력 범죄로 확대하겠다는 새누리당의 방침에 대해서는 인권침해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일단 화학적 거세 확대 자체에는 동의한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화학적 거세를 가능하게 한 ‘성폭력 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은 지난해 시행됐다. 16살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성도착증 환자’로서, 성폭력 범죄를 다시 저지를 위험성이 있는 19살 이상에 한해 시행된다. 대상은 법무부 치료감호심의위원회가 결정하거나, 법원이 검찰의 청구에 따라 결정하게 된다. 올해 들어 법무부 심의위가 1명을 대상자로 결정했고, 검찰이 또다른 1명에 대해 치료명령을 청구한 바 있다.

그러나 우려도 크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2010년 12월 펴낸 ‘상습적 성폭력 범죄자 거세법에 관한 연구’를 보면, 현행 화학적 거세는 당사자의 동의가 없어도 가능한 강제적 약물치료 명령 제도로, 성범죄 예방 효과를 크게 거두기 어려울 것으로 지적됐다. 보고서는 “강제 약물투여로 심리치료가 제대로 이뤄지기 어렵기 때문에 효과 없는 제재로 전락할 위험이 있다”며 “미국(일부 주 제외), 독일, 스웨덴, 덴마크, 노르웨이 등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당사자의 동의가 필수불가결의 요건인 동시에 치료 처우의 전제로 여겨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를 쓴 강은영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강제적 약물치료 명령 제도는 성충동을 일시적으로 무력화하는 것에 불과하며, 대상자의 동의 요건이 필요하지 않은 현재의 법률은 위헌 논란에서도 자유로울 수 없다”고 말했다.

여성단체들 또한 화학적 거세 확대 방안에 대해 ‘남성들의 참을 수 없는 성욕 때문에 성폭력이 발생한다고 보는 편견을 강화하는 제도’라고 비판한다. 백미순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은 “새누리당과 정부는 가해자의 인권을 침해하면 성폭력 피해자의 인권이 저절로 보호된다고 잘못 생각하는 것 같다”며 “성범죄는 자신보다 취약한 대상에 대해 권력을 확인하고 약자에 대한 폭력을 용인하는 분위기 속에서 발생하는 것이지, 억제할 수 없는 남성의 성충동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이유진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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