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람] “미국도 아동 성폭력 처벌은 중형 원칙”

박향헌(49·미국 이름 앤 박) 검사

로스앤젤레스 한국인 여성검사 박향헌씨
18년째 성폭력·가정폭력 전문
‘세계한민족여성네트워크’ 참석
“이웃·어른·경찰 초기개입 중요”

“미국에서 성범죄는 징역 중심의 중형이 원칙입니다. 화학적 거세는 부작용이 있는데다 궁극적인 치료 효과를 거두기도 어렵습니다.”

28일 전남 여수에서 열린 ‘2012년 세계한민족여성네트워크(KOWIN)’ 참석차 한국을 방문한 미국 로스앤젤레스 검찰청의 박향헌(49·미국 이름 앤 박·사진) 검사는 성폭력·가정폭력 전문가로 손꼽힌다. 버클리 캘리포니아주립대에서 심리학과 여성학을 전공한 뒤 1994년 검사로 임용된 그는 지금까지 한인검사협회 등의 창립에 기여했고 한인 봉사활동에도 앞장섰다.

김 검사는 “한국에서 최근 성범죄가 빈번하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미국에서도 아동성폭력 엄벌주의가 강화되는 추세이고, 피해자들이 적극 활동해 입법에 참여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단순 강도는 5년형부터지만 아동성폭력은 상처가 없더라도 최소 8년형부터 시작합니다. 아동성폭력 피해자가 2명 이상일 때는 종신형부터 시작하게 돼 있습니다.” 성범죄자의 실제 처벌 비율이 낮은 우리나라와 대비되는 부분이다.

그는 성범죄 메커니즘에 대해 “범죄자들은 자신은 죄가 없고 ‘아이가 나를 유혹했다’ ‘내 앞에서 아이가 짧은 바지를 입고 돌아다녔다’고 진술하지만, 결국 어른이 보호해야 할 아동을 성적으로 대상화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국에서 성범죄 대책으로 주요하게 논의되고 있는 전자발찌(성범죄자 모니터링), 화학적 거세, 신상 공개 등에 대해서도 그는 실형에 견줘 부차적인 제도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성범죄자 모니터링 등 보호관찰제도는 징역을 살리는 대신 선고하거나, 형을 낮춰주려고 변호사와 검사가 협상하는 데 주로 이용됩니다. 모니터링 비용도 당사자가 지불하게 합니다. 또 화학적 거세는 리비도(성충동)를 낮추는 화학요법으로 실제로는 활발하게 시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성폭력과 함께 가정폭력을 오래 다뤄온 그는 “가정폭력 해결에는 무엇보다 경찰의 초기 개입이 가장 중요하다. 이웃에서도 적극적인 신고와 증언이 필요하며, 이렇게 어른들이 나서야 그 가정의 아이들도 아동학대에서 구해낼 수 있다”고 사회공동체의 관심을 촉구했다.

이유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