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성폭력범에 무기징역 추진

여성부, 법 개정안 내놔…김금래 장관 “개인적으로 물리적 거세 찬성”

19살 미만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형량을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여성가족부가 내놨다. 화학적 거세의 경우 신중하게 접근하되, 성폭력과 재범률을 낮출 수 있다면 대상을 확대하자는 정치권의 논의에도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보였다.

김금래 여성가족부 장관은 10일 오전 서울 중구 청계천로 여성가족부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런 내용의 ‘성폭력 근절 대책’을 발표했다.

김 장관은 “화학적 거세의 경우 효과성 등 논란이 있고 무조건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문적인 영역에 속하지만, 성폭력과 재범률을 낮추는 데 효과가 있다면 대폭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물리적 거세 법안이 첨예한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지만 심정적으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야 한다는 입장에서 개인적으로 찬성한다”며 “그러나 인권 문제 등에 대한 우려가 높아 국민들의 합의를 얻어나가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날 여성가족부는 19살 미만 여성에 대한 강간을 저지른 범죄자에 대해 ‘5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한 현행 규정을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으로 바꾸는 것을 내용으로 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곧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저지른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 범죄에서 형량을 감경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한다.

지금까지 2000만원 이하 벌금형만 부과됐던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단순 소지자에 대해서도 1년 이하 징역이 가능하도록 바꾸고,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에서 피해자의 의사를 거스르면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한 ‘반의사불벌죄’ 조항을 전면 폐기하기로 했다.

한국여성단체연합 이구경숙 사무처장은 “화학적 거세는 효과가 없다는 것이 외국 사례에서도 충분히 보고되고 있기에 장관의 발언은 부적절해 보인다”며 “성폭력 범죄는 여성에 대한 일상적인 폭력이라는 인식을 확산시키는 데 여성부가 더욱 앞장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유진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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