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단체 “성추문 검사 사건은 뇌물수수 아닌 성폭력”

여성 피의자와 부적절한 성관계를 가진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전아무개(30) 검사 사건에 대해, 여성단체들이 ‘뇌물수수가 아닌 성폭력’으로 규정하고 해당 검사에 대한 엄중 처벌을 요구하고 나섰다.

한국여성단체연합·한국여성민우회 등 10개 여성단체는 28일 오전 11시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사가 수사중인 피의자에게 성행위를 강요한 이번 사건은 ‘뇌물수수’가 아니라 명백한 성폭력”이라고 주장했다. 또 “피의자를 협박하고 심리적으로 위축시킨 상태에서 성폭력을 자행한 것은 저항하기 어려운 정도의 협박에 의한 강간죄이며, 적어도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죄”라고 덧붙였다.

이들은 검찰에 대해서도 “피해자가 마치 피의사실을 무마하기 위하여 자신의 성을 뇌물로 제공한 것처럼 주장하며 뇌물죄를 적용한 것 자체가, 피해자를 의심하는 성폭력에 대한 통념을 작동하게 하는 단초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인터넷상에서 피해자 사진이 떠돌고, 피해자가 가해자를 유혹했다는 근거 없는 소문이 떠도는 등 심각한 2차 피해가 발생했다”며 피해자 보호를 주문했다.

한편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사진이 유포된 피해자 ㄱ(42)씨는 이날 사진의 최초 유포자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고소장을 접수한 서울 서초경찰서는 “유포자 신원이 특정되는 대로 조사를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유진 허재현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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