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의날에 본 여성대통령…“공약 대거 후퇴” 비판 커진다

인수위 국정과제 분석한 결과
비정규직 연금 지원 약속 축소
공공부문 정규직화 계획 없어
노동·여성단체들 잇달아 집회

8일은 ‘세계 여성의 날’이다. 1908년 3월8일 미국에서 1만5000명의 여성 노동자들이 모여 임금 인상과 노동조건 개선, 노동조합 결성의 자유와 참정권 보장을 외친 것을 기념해 만들어졌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올해가 첫 여성 대통령이 취임한 해여서 더욱 뜻깊은 날이지만, 여성·노동계의 박탈감은 크다. 민주노총 여성위원회 성화 차장은 여성의 날을 하루 앞둔 7일 “우리나라 여성들의 상황은 105년 전 미국과 크게 다를 바 없다”고 말했다.

이날 오전 여성·노동 단체들의 연대모임인 ‘생생여성노동행동’이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내놓은 요구 사항도 100여년 전 미국 여성 노동자들의 외침과 별반 다르지 않았다. △공공부문 여성 비정규직 문제 해결 △비정규직 사회보험 100% 지원 공약 이행 △성별 임금격차 해소 △비정규직 여성 노동자의 출산·육아휴직 보장 △장시간 노동관행 개선 등이 첫 여성 대통령을 배출한 2013년 한국 여성들이 정부에 촉구한 내용이다. 이들은 “첫 여성 대통령이 내놓은 국정과제에서, 비정규직·일자리·민생의 가장 낮은 자리에 놓인 여성 노동자 문제는 가시화되지 않았다. 박근혜 대통령은 우선 여성 노동에 대한 현실 인식부터 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지난 4일 오전엔 노동·청년·여성 단체들이 모인 ‘105주년 3·8 여성의 날 공동기획단’이 여성의 날을 기념해 기자회견을 열고 “박근혜 대통령의 여성 공약은 거짓”이라고 목청을 높였다.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는 5~7일 매일 오전 릴레이 퍼포먼스 1인시위를 진행하며 “여성들의 모든 노동의 가치를 제대로 인정하라”고 촉구했다.

지난 2월 발표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보고서를 보면, 2010년 한국의 성별 임금격차는 39%(남성 임금이 100만원일 때, 여성 임금은 61만원)로 33개 회원국 중 최고를 기록했다. 통계청의 2011년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결과를 보면, 비정규직 근로자 599만5000명 중 여성은 320만명으로 절반이 넘는 53.4%였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김영옥 선임연구위원은 “2009년 이후 여성 비정규직이 남성을 앞지르는 추세가 정착됐고, 노동유연화의 부정적 효과로 직접적 피해를 볼 가능성이 가장 크다”고 말했다.

이런 상황임에도 지난달 28일 한국여성민우회가 새 정부의 국정과제를 분석한 결과, 여성 관련 공약은 대거 후퇴한 것으로 나타났다. 월 급여 130만원 미만 비정규직의 국민연금·고용보험료를 100% 지원하겠다던 공약은 절반만 지원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문제는 구체적 계획조차 없었다. 여성 관리자를 확대하겠다고 했지만, 새 내각의 여성 장관은 18명 중 2명뿐이다. ‘4대 악’이라며 반드시 척결하겠다던 성폭력 해결 계획도 두루뭉술하게 넘어갔다.

한국여성단체연합 권미혁 상임대표는 “선거운동 기간 내내 ‘준비된 여성 대통령’이라는 구호를 내세운 박 대통령의 취임사에서 ‘여성’은 단 한차례 거론됐을 뿐이다. 정권 초기부터 실망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유진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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