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화 정책본부’ 만든다

대통령이 위원장 맡아

지난해 출산율이 1.16명에 그치는 등 심각해진 저출산, 고령사회 문제에 대한 범정부적 활동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이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와 관련한 대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저출산고령사회정책본부’를 신설하는 내용의 조직개편안을 30일 발표했다. 이와 함께 현 대통령자문 ‘고령화 및 미래사회위원회’는 대통령이 직접 위원장을 맡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로 개편된다.

관련 실무를 담당하게 될 정책본부는 정책총괄관, 노인정책관, 인구아동정책관 등을 포함해 100여명이 넘는 인력으로 구성된다. 복지부는 “정부가 대규모 정책본부를 구성하는 데에는 유례없는 출산율 하락과 고령화 진행에 대해 대책을 마련하기 위함”이라며 “정책본부는 무엇보다도 먼저 인구 적정화 정책 마련에 집중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현재 범정부 차원으로 △다산 가구에 유리한 세제 개편과 주택 우선 공급 △산전·산후　휴가 급여의 전액 정부 부담 △유산·사산 휴가제 도입 △불임 부부에 대한 불임시술 비용 지원 △육아휴직급여 인상 △보육료 지원 대폭 확대 △국공립 보육시설 확대 등 출산 장려를 위한 여러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정책본부의 핵심 기능을 맡게 될 정책총괄관내에는 복지부 13명, 재경부·교육부·노동부·건교부·여성부 등 각 부처에서 13명이 파견되며, 민간 전문가도 13명이 합류한다. 노인정책관 내에는 노인요양제도과, 노인정책과, 노인지원과, 노인요양운영과 등 4개 과가 고령사회의 노인 문제에 대한 지원책을 내놓을 계획이다. 인구아동정책관 내에는 인구정책기반조성과와 출산지원과, 아동안전관리과, 아동복지과 등이 합류해 있다. 김양중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