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 피해’ 기륭 노조원에 국가배상 판결 확정

가해 경찰관도 공동 배상

기륭전자 여성 노조원에 대한 경찰의 성희롱 사건과 관련해 정부와 해당 경찰관이 공동으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박모(53)씨가 국가와 경찰관 김모(47)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상고심에서 “총 3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2010년 회사 임원을 폭행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던 박씨는 김씨가 자신을 성희롱했다고 주장했다. 경찰서 사무실 안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던 중 김씨가 문을 열어 수치심을 느꼈다는 것이었다.

김씨는 오히려 박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으나 대법원은 박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후 박씨는 국가와 김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1심은 “박씨가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반면 2심은 “화장실 문을 여는 것만으로도 상당한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행위”라며 박씨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국가와 김씨의 상고에 대해 소액사건심판법상 적법한 상고가 아니라며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