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통령 “4대악 척결”에도 성범죄 급증 여성들 ‘범죄피해 불안감’은 더 커졌다

성폭력 범죄 10년전보다 2.5배로
가정폭력 신고도 3년새 8배 껑충

“성폭력·가정폭력 관리 물샐 틈 없습니다.” 지난해 문화체육관광부가 펴낸 <박근혜 정부 2년 정책 모음집>에 실린 정부의 자평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취임 이후 줄곧 가정폭력·성폭력 등 4대악 척결을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제108회 ‘세계 여성의 날’을 하루 앞둔 7일 여성단체 관계자들은 “여전히 대한민국은 결코 여성에게 안전하지 않은 사회”라고 입을 모았다.

우선 성폭력 범죄 발생건수가 지난 10년새 꾸준히 증가해 2014년 최고치를 기록했다. 대검찰청의 ‘범죄분석’ 자료를 보면 2014년 성폭력 범죄는 인구 10만명당 58.2건 발생해 10년 전인 2005년(23.7건)에 견줘 145.5%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성폭력 발생건수는 2만9863건에 이른다. 대검찰청은 “강력범죄 중 살인, 강도, 방화범죄는 지난 10년 동안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성폭력 범죄는 약 2.5배나 증가했다”며 “특히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몰카)가 가장 급격한 증가를 보였다”고 분석했다.

가정폭력 역시 증가 추세다. 지난해 9월 국정감사에서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법무부의 ‘가정폭력 사범 접수·현황’을 보면, 2011년 가정폭력 사범 접수 건수는 2939건이었지만 2014년에는 2만3527건으로 크게 늘었다. 가정폭력에 대한 피해자와 시민들의 인식 수준이 높아져 신고가 많아진 탓도 있겠지만 수사기관의 인식은 이를 뒤쫓지 못했다. 2014년 가정폭력 피의자의 구속 비율은 1.79%에 그쳤고, 기소율도 13%로 2011년(18%)보다 하락했다.

이미경 한국성폭력상담소장은 “범죄 접수가 증가한 것을 실제 범죄가 증가한 것으로 볼 수만은 없다”면서도 “수사기관 등에서 피해자들이 입는 2차 피해가 여전한 데다, 폭력 피해여성들에 대한 지원 예산도 제자리 걸음이어서 정부가 성폭력 방지에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있는지 회의적”이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여성들이 느끼는 범죄 피해에 대한 불안감도 더 커진 것으로 조사됐다. 2014년 통계청의 ‘사회조사’ 자료에 따르면, 범죄 위험에 대한 인식을 묻는 문항에서 여성의 70.6%는 불안하다고 응답했다.

정경주 한국여성민우회 부설 성폭력상담소장은 “4대악이라는 호명 자체가 일상적인 권력 관계에서 발생하는 성폭력의 본질을 흐린다”며 ”데이트폭력 집중신고제처럼 성과주의적으로 접근하기보다 수사·재판과정에서의 2차 피해를 막도록 감수성을 키우는 게 시급하다”고 짚었다.

엄지원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