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백서’ 끝내 민간 보고서로

4일 ‘일본군 위안부 보고서’ 발간…‘백서’ 사실상 무산
정대협 “‘한일합의 최선’이라 결론…아전인수식 해석”

‘12·28 한-일 위안부 합의’에 따라 연기됐던 정부의 ‘위안부 피해자 백서’ 발행이 결국 민간 ‘연구보고서’로 축소돼 세상에 나오게 됐다. 사드 기습 배치 등에 이어, 며칠 남지 않은 정부의 정책 ‘알박기’라는 비판이 나온다. 특히 2015년 박근혜 정부가 일본 아베 정부와 맺은 ‘12·28 합의’를 옹호하는 내용이 담긴 데 대해 일부 집필진조차 반발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여성가족부는 3일 “위안부 문제의 정부 정책과 조처, 국내외 연구 성과와 주요 활동 등을 전문가들이 체계적으로 정리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에 관한 보고서’를 4일 발간한다”고 밝혔다. 정부 차원의 위안부 피해자 보고서는 1992년 외무부 산하 ‘정신대문제 실무대책반’이 발간한 ‘일제하 군대위안부 실태조사 중간보고서’ 이후 처음이다.

보고서는 216쪽 분량의 본문과 584쪽의 자료집으로 구성됐으며, 국민대 일본학연구소와 성균관대 동아시아역사연구소가 여가부의 연구용역을 의뢰받아 나온 결과를 정리한 것이다. 연구자 10명이 모여 각 장의 구성을 정한 뒤 나눠 집필했다.

보고서는 일본 정부가 조선인 피해자 강제동원에 관여했고, 법적 책임이 있다는 기존 한국 쪽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러나 2015년 한-일 정부의 12·28 위안부 합의를 옹호하면서 “이 합의로 그간 ‘위안부’ 문제로 대치해 오던 한-일 관계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다. (…) 성실한 이행과 실천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점이라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12·28 합의를 합리화하는 보고서 내용이 알려지자 집필진조차 반발하고 나섰다. 보고서 공동연구원으로 참여한 이신철 성균관대 교수는 3일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머리말 등의 내용은 오늘 처음 봤다. 보고서가 나오는지도 몰랐다. 상당수 연구원들은 2015년 한-일 합의가 일정 부분 합리적이란 보고서 내용에 동의하지 않는데도 여가부가 협의도 없이 전체 연구자 의견인 것처럼 써놨다. 특히 5장과 9장이 합의가 안 됐다”고 성토했다. 이어 “사드 배치처럼 차기 정부가 해야 할 일을 지금 하는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2014년 6월 백서 발간을 추진해 2015년 말 초고를 완성했지만, 12·28 위안부 합의가 전격 발표되면서 발간이 연기됐다. 한-일 합의에 따라 정부 차원에서 진행된 위안부 피해자 사업이 축소된 게 아니냐는 비판이 일었다. 백서는 정부의 공식문서인 반면, 연구보고서는 민간 연구자들의 연구 결과를 정리한 것으로 정부 공식 의견과는 다를 수 있다.

정대협은 보고서 발간 소식이 알려진 뒤 성명을 내어 “보고서 결론은 지난 한-일 합의가 최선이며 잘 이행해야 한다는 것인데, 실망을 금할 수 없다”며 “한-일 합의를 너무나 관대하게 아전인수 격으로 해석해 박근혜 정부의 성과로 자화자찬했다. 차기 정권은 즉각 합의를 폐기하고 이전 상태로 돌려 피해자들이 제대로 된 공식 사죄와 법적 배상을 받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정심 여가부 권익증진국장은 일부 집필진의 반발과 관련해 “역사적 사실에 대해 전문가들 의견이 저마다 다르지만 그 의견을 일일이 담을 수 없다”고 밝혔다. 보고서 발간 시기에 대해서는 “지난달에야 연구진으로부터 마지막으로 수정된 내용을 받았다. 현 정부에서 연구용역으로 추진했던 일을 더 늦춰 다음 정부가 발표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기용 김미향 고한솔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