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현백 “위안부 합의, 조약 아닌 걸로 알아”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4일 청문회 앞두고 서면답변
“탁현민 여성비하 매우 유감”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이정아 기자 [e-mail]

4일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둔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사진)가 2015년 12월28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관련 한-일 합의(12·28 합의)에 대해 “피해자 중심주의에 입각한 의견수렴 과정이 부족했다”는 의견을 내놨다. 당시 합의로 설립된 ‘화해·치유재단’에 대해서도 “추진 방향에 대해 별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전 정권의 한-일 합의와 이후 조처들에 대한 현 정부 차원의 재검토 수순이 불가피해 보인다.

정 후보자가 3일 국회에 제출한 서면질의 답변서를 보면, 한-일 합의에 대해 정 후보자는 “법적 구속력을 가진 조약이나 국제협정 성격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며 “국민 대다수가 정서적으로 한-일 합의를 수용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 대해서도 잘 인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합의에 있어서는 무엇보다 피해 당사자의 의견을 듣고 반영해나가는 과정이 중요한데 한-일 합의는 피해자 중심주의에 입각한 의견수렴 과정이 부족했다”며 “향후 우리 국민들의 정서와 현실 등 제반 사항을 고려하면서 한·일 양쪽이 공동으로 노력해 지혜롭게 해결해나갈 수 있는 방안의 모색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일 합의에 반발해 지난해 설립된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재단’ 이사로 활동한 바 있는 정 후보자는, 한-일 합의로 설립된 화해·치유재단과 관련해 “다양한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재단 사업과 활동을 점검한 뒤 피해 당사자와 가족들의 의사를 고려해 향후 방향을 별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정 후보자는 다만 지난 대선 직전 여성가족부가 낸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에 관한 보고서’와 관련해선 “전문가 의견 등을 수렴해 신중히 검토하겠다”고만 답해 일부에서 제기되는 보고서 폐기 주장과 달리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여성비하 표현으로 여성계의 사퇴 압박을 받고 있는 탁현민 청와대 행정관에 대해 정 후보자는 “성차별적 발언은 여성을 우리 사회 내 동등한 구성원으로 존중하지 못하는 행위로, 설사 의도치 않은 발언이라 할지라도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밝혔다.

박기용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