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국회의원 100명이 ‘양성평등이 실현되는 예·결산 제도’ 도입을 촉구하고 나섰다.
김현미 열린우리당 의원, 이계경 한나라당 의원, 손봉숙 민주당 의원, 심상정·최순영 민주노동당 의원 등은 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그동안 양성평등한 예산에 대한 논의는 여성 인력이나 보육 관련 예산에 국한돼 왔다”며 ‘성인지적 예산’을 제도화하는 내용으로 국가재정법을 개정하라고 촉구했다.
‘성인지적 예산’이란, 모든 정부 예산이 남성과 여성에게 끼치는 효과를 평가해 정부의 예산 편성에 반영하는 것을 말한다.
이들은 여성의원 24명과 남성의원 76명이 서명한 성명에서 국가재정법에 △성별 형평성의 예산 원칙을 명시할 것 △성인지 예산보고서 작성을 명시할 것 등을 요구했다.
이지은 기자 jieuny@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