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하드 카르텔’ 특별수사 청원 20만명 돌파…“이제 정부가 나서야”

불법촬영물 유통하고 삭제하는 카르텔 구조
“디지털 성범죄, 개인이 아닌 산업화 구조
근절하려면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녹색당, 불꽃페미액션 등 10여 개 단체 회원들과 `20만 청원 시민' 등이 28일 낮 청와대 분수광장 앞에서 `웹하드 카르텔과 디지털성범죄 산업에 대한 특별수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강창광 기자 [e-mail]

디지털 성범죄물이 조직적으로 유통되면서 갈수록 산업화하고 있는 ‘웹하드 카르텔’을 특별수사해야 한다는 청와대 청원 서명이 20만명을 넘었다.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와 녹색당, 불꽃페미액션 등 10여개 단체는 28일 낮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는 대통령 직속 특별수사단을 구성해 디지털 성범죄 영상물을 유통하는 웹하드의 불법 행위를 조사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또 디지털 성범죄물 유포자와 유통 플랫폼, 영상물 소지자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수준으로 강하게 처벌하는 법을 만들고, 디지털 성범죄물을 생산·유통·삭제하는 산업 구조에 전반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지난달 29일 ‘웹하드 카르텔과 디지털 성범죄 산업에 대해 특별수사를 요구한다’는 제목의 청와대 청원이 한 달 만에 청원 기준 인원인 20만명을 넘어서면서 진행됐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에서 “웹하드 사업자들은 ‘국산 야동’으로 불리는 불법촬영물을 유통하면서 돈을 벌고, 또한 ‘디지털 장의사’까지 함께 운영하며 본인들이 유통한 불법촬영물의 피해자가 찾아오면 돈을 받고 삭제해줬다”면서 “불법촬영과 촬영물 유포가 범죄로 돈을 버는 사업자들에 의해 조장되고 산업화되어 있다”고 짚었다.

참가자들은 국가의 적극적인 조처를 주문했다.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의 여파 활동가는 “특별수사와 같은 국가의 의지가 없다면 여성들에게 약물을 먹이고 성폭행하는 처참한 영상들이 웹하드에 계속 올라올 것”이라며 “국민들이 청원을 통해 정부에게 기회를 준 만큼 여성들을 폭력의 장으로 내몰지 않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신지예 녹색당 서울시당 공동운영위원장도 “단순히 음란사이트 몇 개를 폐쇄하는 조처가 아니라 이를 통해 매년 몇백억씩 수익을 올리며 산업화하고 있는 웹하드를 철저히 수사해 디지털 성폭력을 방조하는 구조를 없애야 한다”고 말했다.

황금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