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무원 여전한 ‘유리천장’…여성 비율 6.7% 불과

OECD 20개국 평균 28.6%에 못 미쳐
공공기관 여성임원 비율 17.9%로 6년새 2배↑
2022년까지 고위공무원 10%, 공공기관 여성임원 20% 목표

공공부문 여성 관리자 비율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고위공무원 가운데 여성 비율은 여전히 낮아, OECD 평균에 크게 못 미쳤다. 게티이미지뱅크

고위공무원 가운데 여성 비율이 6.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부처 실·국장급 100명 가운데 여성은 7명도 되지 않는 셈이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0개국 평균(28.6%) 수준에 크게 못 미치는 수치다. 하지만 공공부문 전체적으로는 ‘유리천장’이 조금씩 깨지고 있다. 공공기관 여성임원 비율이 2012~2018년 사이에 두 배 이상 늘어났고, 중앙부처 과장급(4급 이상) 공무원, 정부위원회 위원 등에서 여성 비율이 크게 상승했다.

여성가족부는 19일 국무회의에 보고한 ‘공공부문 여성 대표성 제고 계획’에서 이같은 수치를 밝혔다. 공공부문에서 여성 비율을 높이는 것은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 가운데 하나다. 정부는 공공부문 12개 분야에서 여성 비율 목표치를 세웠는데, 고위공무원단의 경우에 지난해 목표치(6.8%)에 못 미치는 6.7%에 머물렀다. 고위공무원단의 여성 비율은 2012년 4.2%에서 2017년 6.5%, 2018년 6.7%로 상승 속도가 더디다.

반면 과장급 공무원은 여성 비율이 9.3%(2012년)에서 17.5%(2018년)로, 공공기관 임원은 8.6%에서 17.9%로, 정부위원회 위원은 25.7%에서 41.9%로 높아졌다. 공공부문에서 관리자급 여성 비율이 크게 증가한 셈이다. 여성 국립대 교수는 13.7%에서 16.6%로, 여성 교장·교감은 24.6%에서 42.7%로 늘어났다. 지난해 군인 간부(6.2%), 일반 경찰(11.7%), 해양경찰(12%) 등에서도 여성 비율이 증가했다. 공무원임용령에 보직과 관련해 ‘성차별 금지’를 의무화하고,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나 정부 혁신평가 등에서 여성 관리자급 비율이나 의사결정권한 등을 평가 지표로 반영한 결과다. 이에 따라 최근 국토부에서 첫 여성 장관비서실장이 임명되고, 산업부 최초 여성 통상교섭실장, 대전시 최초 여성 기획조정실장 등이 배출된 바 있다.

여성가족부는 2022년까지 고위공무원은 10%, 공공기관 임원은 20%까지 여성 비율을 높이겠다는 목표치도 제시했다. 당장 올해 중앙부처 가운데 여성 고위공무원이 없는 부처는 최소 1명 이상 임용을 추진할 계획이다. 여성 관리직 목표제도 현재 300인 이상 공기업에서 전체 지방 공기업으로 확대한다. 여성의 실질적인 의사 결정 권한 정도가 측정되도록 정부 혁신평가 지표도 개선할 예정이다. 일본이 2020년까지 중앙부처 계장급 여성 30% 목표제를 정하는 등 외국에서도 공공부문이 ‘유리천장’을 깨는 데 앞장서도록 하는 다양한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

황예랑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