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참에 체외수정기술도 실태조사하자”

조사대상 100곳중 3곳만 시술보고

서울대 조사위원회 발표로 황우석 교수의 연구 의혹이 일단락된 듯하지만, 여성의 난자와 생명과학기술에 대한 논의는 또다른 출발선에 서 있다. 난자 채취에 대한 위험성이 알려지면서 여성계에서는 이참에 시험관 아기 시술에 이용하는 체외수정기술에 대해서도 짚고 넘어가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궁극적으로는 불임클리닉이라 불리는 배아생성의료기관에서 채취하는 난자와, 이 난자로 수립하는 배아에 대한 관리·감독을 국가가 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이어진다.

난자 채취는 그동안 주로 시험관 아기 시술을 위해 이뤄져 왔다. 하지만 이번 논란에서도 확인되듯 과배란을 유도한 시험관 아기 시술은 그동안 아이를 가질 수 있는 대안이라는 기능적인 점에만 집중했을 뿐 여성의 건강권에 대해서는 외면해왔다는 점이 발견됐다. 따라서 여성계에서는 체외수정기술로 채취한 뒤 남은 수많은 난자가 어떻게 쓰이는지, 불임 부부의 상당수가 선택하는 체외수정기술에는 어떤 위험성이 있고, 시술 뒤 여성의 건강 상태는 어떤지, 아이의 발육은 어떤지 등 대해 국가가 체계적으로 기록·관리를 해야한다고 지적한다.

유경희 한국여성민우회 상임대표는 “시험관 아기 시술 20년이 지난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체외수정기술에 대한 명확한 실태조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국가 차원의 관리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서울대 박사과정 하정옥씨도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도 인간 배아의 생성과 실험을 허용할 것인지의 여부를 다룰 뿐 체외수정기술에서 난자 관리에 대한 규정이 모호해 난자의 남용을 방치한 측면도 없지 않다”고 한다.

이에 비해 외국에서는 난자의 채취·기록·관리를 법률로 정해 실시해오고 있다. 영국은 90년 인간수정및배아발생법률에서 체외수정기술에 대한 세부정보의 기록을 남기고 보존하지 않을 경우 허가를 철회한다. 미국도 92년 불임클리닉법으로 매년 보고서를 질병예방센터를 통해 보건부 장관에게 제출한다. 우리나라는 95년 대한산부인과학회에서 보조생식술에 관한 자료 조사를 시작한 뒤 지금까지 보고율이 전체 병원의 56% 정도였다. 92년부터 2001년분까지 9차례 실시한 시술보고를 빠짐없이 보고한 기관은 100여곳 가운데 3곳에 그쳤다. 다만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전 세계에서 체외 수정으로 태어나는 아이의 약 20%가 ‘우리 핏줄’들이라는 것과 시험관 아기를 위해 체외수정을 하고 난 뒤 남은 잉여 배아의 50%가 국내에 있다는 점 정도가 알려져있다. 잉여 배아는 최소 10만개에서 최대 150만개까지로 추정한다.

하지만 생명윤리법이 시행되기 전에 이처럼 채취·생성한 수많은 난자·배아들의 행방에 대한 실태조사는 결국 이뤄지지 못할 전망이다. 그 많은 난자·배아의 숫자에 우리 사회는 왜 무감했을까. 하정옥씨는 “한국에서 체외수정기술은 임상과 관련해 여성의 몸에 끼칠 수 있는 영향이나 다태임신의 위험성보다는 실험실에서 국가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기술로 설정돼 추적조사와 기록관리의 문제가 가려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유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