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보호’ 여성가족부는 뭐하고 있나

“오늘은 내놓을 입장 없다” 답변만
‘안희정 미투’ 때와는 상반된 대응

고 박원순 서울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전 비서실 직원의 법률 대리인인 김재련 변호사가 13일 기자회견에서 박 시장이 피해 여성을 텔레그램 비밀대화방에 초대한 스마트폰 화면 사진을 공개하고 있다. 이정아 기자 [e-mail]

박원순 서울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해야 할 주무부처인 여성가족부가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피해자의 법률 대리인과 여성단체들이 기자회견을 열어 진상규명을 요구한 13일, 여가부는 “오늘은 관련 입장이나 자료를 내놓을 계획이 없다”는 답변만을 내놨다.

이날 여가부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입장 발표 여부를) 검토 중이긴 하다”면서도 “피해자가 직접 여가부 산하 기관에 신고를 하거나 도움을 요청했을 때 (여가부가) 지원하게 되는데 이번 경우는 다르다”고 말했다. 경찰청에서 피해자 신변보호 조처를 하고 있어 여가부가 나설 여지가 적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지난 9일 고소 사실이 처음 알려진 이후로 피해자에 대한 ‘신상털이’ 등 2차 가해가 계속 이어지고, 이날 피해자 쪽이 강하게 진상규명까지 요구하는 상황에서도 계속 미적지근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셈이다.

2018년 3월5일 저녁 안희정 충남도지사에 대한 ‘미투’ 고발이 나오자마자, 이튿날인 6일 ‘충청남도를 대상으로 직접 특별점검을 실시하겠다’고 팔을 걷어붙였던 때와는 다른 모습이다. 당시 정현백 여가부 장관은 “권력형 성폭력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엄중한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피해자를 보호하고 상담, 무료법률지원, 의료비, 심리치료 등을 모두 지원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1심에서 안희정 지사가 무죄 판결을 받자, 여가부는 사흘 뒤에 “피해자의 용기와 결단을 끝까지 지지하겠다”는 논평도 내놓았다.

이러한 모습은 지난해 9월 이정옥 장관이 취임한 뒤로 민감한 사안에 부쩍 말을 아끼는 분위기와도 무관하지 않다. 최근 세계 최대 아동 성착취물 공유사이트 ‘웰컴투비디오’의 운영자였던 손정우를 미국에 송환하는 것을 불허한 법원의 판단이 나온 뒤에도 여가부는 특별한 입장을 표명하지 않았다.

황예랑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