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거돈·박원순 ‘권력형 성범죄’ 맞냐” 질문에 여가부 장관 ‘동문서답’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
이정옥 장관, 답변 회피하거나 ‘황당’ 답변으로 일관
늑장 대응을 “피해자 보호 위한 것”이라고 해명
“여가부가 자료 공개않고 은폐한다” 비판도 나와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이 3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이 3일 열린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서 “오거돈 전 부산시장,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사건이 권력형 성범죄냐”는 질문에 “수사 중인 사건의 죄명을 규정하는 건 적절치 않다”는 답변을 내놨다. 형법상 죄명을 묻는 질문이 아닌데 동문서답을 한 것이다. 지방자치단체장의 성범죄가 이어지는데도 여가부가 소극적이고 안일한 대응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비판을 피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열린 국회 여가위 전체회의에선 안희정·오거돈·박원순 등 최근 이어진 지자체장의 성범죄에 대해 여가부의 보다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하는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이 장관은 “박원순·오거돈 전 시장 사건이 전형적인 권력형 성범죄가 맞냐”는 김미애 미래통합당 의원의 질문에 “아직 수사 중인 사건으로만 알고 있다”고 답했다. 김 의원이 재차 “오 전 시장은 본인이 (성추행 사실을) 밝혔는데도 권력형 성범죄가 아니라고 하나”라고 물었지만 이 장관은 “제가 죄명을 규정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답변을 피했다. 그러자 김 의원은 “(이런 소극적인 태도 때문에) 여가부가 피해자를 ‘피해 고소인’이라고 하고, (일각에선) 여가부 폐지 주장이 나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여가부가 사건 발생 후 5일이나 지난 지난달 14일에야 뒤늦게 박 시장 관련 첫 공식 입장을 발표한 점에도 비판이 쏟아졌다. 이에 이 장관은 “(14일에 입장을 발표한 건)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발표 시점을 선택한 것”이란 답변을 내놨다. 당시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성 발언이 온라인상에서 활발하게 유통되면서 여가부의 침묵과 늑장 대응에 비판이 여러 차례 제기됐는데도, 이를 “피해자 보호를 위한 것”이라고 둘러댄 것이다.

첫 입장 발표시 ‘피해 고소인’이란 용어를 쓴 점에 대해서도 이 장관은 “피해자와 고소인이란 중립적인 표현을 혼용해서 쓴 것”이라고 밝혔지만 뒤이어 “피해자란 표현을 적극 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여, 사실상 잘못 사용한 사실을 시인했다. 하지만 피해자에 대한 지원 현황을 묻자 이 장관은 “비공식 통로로 확인하고 있다” “간접적으로 연락하고 있다”며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입장으로 일관했다.

사안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거나 질문을 오해한 답변은 계속 이어졌다. 여성폭력방지기본법상 여가부 장관이 여성 대상 폭력 통계를 관리할 책임이 있는데도, 이 장관은 “여성혐오 범죄 통계를 관리하냐”는 유정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저희가 직접 관리하지 않는다”고 했다. 여가부의 ‘공공기관의 장 등에 의한 성희롱·성폭력 사건처리 매뉴얼’에 규정된 피해자의 범위가 성폭력방지법상 피해자 범위보다 좁게 규정돼 지원조처에 한계가 있다는 정점식 통합당 의원의 지적엔 “(피해자를 보호하는) 성폭력방지법과 형사소송 과정상 피해자 범위가 다른 것 같다”고 답변했다.

2018년 범정부 성희롱·성폭력 근절 추진 점검단이 여가부 내에 설치돼 현장점검 등이 이뤄졌음에도 관련 결과를 제대로 공개하지 않고 은폐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권인숙 민주당 의원은 “안희정 사건 이후에도 현장점검을 하고, 올해 4월 말 오거돈 사건 때도 조직문화 컨설팅을 했는데 관련 결과가 브리핑이 하나도 안 됐다”며 “여가부는 연구기관이 아닌데 국민 대상, 전체 지자체 대상으로 점검 결과와 개선 대책을 발표했으면 공직사회 내 성폭력을 예방하는 데 효과를 거둘 수 있었을 것”이라며 여가부의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했다. 김정재 통합당 의원도 “관련 점검단 활동에 대한 자료를 아무것도 제출하거나 공개하지 않아 여가부가 자료를 은폐한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고 박 전 시장 피소사실 유출 의혹을 밝히기 위한 여가위 차원의 청문회 개최를 제안하기도 했다.

박다해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