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362개 공공기관의 성별임금격차를 조사한 결과, 2019년 기준 일반정규직(무기계약직을 제외한 정규직)의 성별임금격차가 19.9%로 나타났다. 남성이 평균 100만원을 받는다고 가정할 때 여성이 약 80만원을 받는다는 의미로, 2년 전보다 소폭 개선됐다. 이같은 격차는 성별에 따른 근속년수와 밀접하게 관련돼있으며 유연근무제나 일·생활균형지원제도 사용률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가족부는 2일 ‘공공기관 성별임금격차’ 조사 결과 공공기관 일반정규직의 성별임금격차는 19.9%, 무기계약직의 성별임금격차는 14.5%로, 2017년에 견줘 각각 1.2%p, 2.6%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여가부는 “민간부문이 포함된 ‘2019년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에서 성별임금격차가 30.1%로 나타난 것에 견줘 상당히 낮은 수준”이라며 “공공기관에서 여성 인력을 활용하고, 일·생활 균형을 위한 지원 성과를 경영평가 지표에 포함하는 정부의 정책이 여성의 장기근속년수를 늘려 성별임금격차를 감소시키는 효과를 낳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실시한 이번 조사는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ALIO)에 공개된 개별 공공기관의 관련 정보를 처음으로 전수 조사해 분석한 것으로, 2020년 1분기 정기 공시보고서를 통해 일반정규직과 무기계약직의 1인당 평균보수액을 성별에 따라 비교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기관별로 성별임금격차를 살펴보면, 서울요양원이 0.1%로 가장 작았고 국립광주과학관(0.8%),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1.0%) 순으로 나타났다. 가장 큰 곳은 정부법무공단(47.9%), 한국건설관리공사(42.44%), 주식회사 에스알(42.33%) 순이었다. 산업별로 보면, 기관 수가 5개 미만인 산업을 제외할 경우 ‘금융 및 보험업’(27개)의 성별임금격차가 26.0%로 가장 컸고, ‘교육 서비스업’(19개, 15.7%)이 가장 작았다.
연구원은 “성별임금격차가 큰 15개 기관은 남성이 여성보다 근속년수가 더 길고, 상위 직급에 남성의 비중이 더 높았다”고 밝혔다. 일례로 금융 및 보험업은 여성 일반정규직 비율이 33.4%로 전체기관 평균(34.3%)과 유사한 수준이나, 하위직급에 여성이 다수 분포해 성별임금격차가 크게 나타난 것으로 추정된다. 병원의 경우, 성별에 따른 근속년수 격차는 5%로 전체 평균인 18.7%에 견줘 적은데도 성별임금격차가 21.9%로 평균보다 높았는데, 이는 여성 정규직이 간호직의 비중이 높은 반면 남성은 교수를 포함한 의사직 비중이 높았기 때문이다.
시간선택제나 육아휴직 제도의 사용률도 성별임금격차 감소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원은 “유연근무제도 사용률이 높아질수록 일반정규직의 성별임금격차를 감소시키는 직접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고, 육아휴직 등 일·생활균형지원제도는 근속년수 격차를 줄여 간접적으로 임금격차를 줄이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박다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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