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모두 육아휴직하면 3달간 최대 1500만원 지원”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성평등한 직장환경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클립아트코리아

2022년부터 생후 12개월 이내 아이가 있는 부모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할 경우 석달 간 최대 1500만원을 지원 받는다. 답보 상태인 육아휴직, 특히 ‘아빠 육아휴직’ 확산을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또, 여성이 성평등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도 추진한다.

정부가 2021년부터 2025년까지 향후 5년간 인구 정책의 바탕이 될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15일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심의·확정했다. 정부는 이본 기본계획을 통해 개인을 노동력·생산력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국가발전전략’에서 개인의 ‘삶의 질 제고전략’으로 기본관점이 전환됐다는 점을 강조했다.

‘일’을 전제로 생애를 기획하는 청년세대에게 결혼·출산이 장애가 되거나 일방의 부담으로 귀결되지 않도록 ‘맞돌봄(부모 공동 육아)’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이 도입된다. 이를 위해 생후 12개월 내 자녀가 있는 부모는 모두 3개월의 육아휴직시, 각각 최대 월 300만원(통상임금 100%)를 지원하는 방안이 신설된다.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하면 최대 받을 수 있는 지원금(통상임금 100%)이 첫달 400만원, 둘째달 500만원, 셋째달 600만원으로, 모두 합치면 석달 간 1500만원이다. 또 모든 0세, 1세 영아에게 매월 일정 수당을 지급하는 ‘0세·1세 영아수당’도 2022년 출생아부터 도입된다. 지원규모를 단계적으로 늘려 2025년에는 0세, 1세 모두 월 5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게 할 계획이다.

이외에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을 6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하고, 출산시 기저귀, 분유 등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일시급 200만원을 지급하는 방안도 2022년부터 신설된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제공

여성이 결혼과 출산에 따른 불이익 없이 경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평등하게 일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정책도 도입된다. 정부는 청년 여성이 자신의 ‘커리어’를 유지하기 위해 출산을 기피하는 이유 중 하나로 ‘통계적 차별’을 들었다. ‘통계적 차별’이란 여성이 결혼과 출산 뒤 근로시간이 줄어드는 등 생산성이 감소할 것이라는 편견을 가지고 모든 여성 집단에 대해 고용 전 과정에서 남성과 차별하는 것을 뜻한다.

이에 따라 기업 내 성차별·성희롱 피해 구제를 강화하기 위해 ‘노동위원회’를 통한 구제 절차가 신설되고,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도 추진된다. 노·사·공익 3자로 구성된 합의제 행정기관인 노동위원회는 강제성이 없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시정 권고나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드는 민형사 소송과 달리, 당사자를 직접 심문해 불법을 확인하면 사업주에게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다.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사업주에게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기업이 명백한 고의로 반복적으로 성차별을 할 때 피해액의 3배 이내에서 ‘피해자에게’ 직접 배상하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도 추진한다.

기업의 직원 채용성비, 임직원 중 여성비율, 성별 임금격차 등의 정보를 공시하도록 하는 ‘성평등 경영 공표제’ 도입도 추진된다. 또 기업이 성차별 관행을 자율적으로 시정할 수 있도록 ‘적극적 고용개선조치(Affirmative Action)’에 채용성비 항목을 추가할 계획이다.

돌봄노동 등 여성이 주로 고용된 일자리의 질과 낮은 평가를 개선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돌봄 일자리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위원회가 구성되고, 공공에서 돌봄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사회서비스원’도 전국으로 확대한다. 또 생애 전반에 걸쳐 성·재생산권을 보장하기 위해 평등 관점의 성교육이 강화된다.

경력단절 여성을 위한 지원도 강화된다. 출산·양육기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진로설계 상담 등 서비스가 확대되고, 경력단절 여성의 취업지원제도인 ‘새일여성’ 인턴을 마친 뒤에도 기업이 고용을 유지하면 80만원의 고용장려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 이공계 여성 멘토링을 통해 여성의 과학기술 분야 진출을 지원하고, 2020년부터 22년까지 600억원 규모의 여성 전용 벤처펀드를 꾸려 창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임재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