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여성근로자 차별개선’ 중점 개선사안 조사

경찰대·간호사관학교 직권 조사 방침

국가인권위원회는 24일 인권정책ㆍ침해구제ㆍ차별시정ㆍ인권교육 분야별 2006년 업무계획을 발표하고 성별ㆍ나이ㆍ학력 등에 따른 고용 차별을 중점 개선 사안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여성근로자 배치 및 승진에서 차별 철폐를 의미하는 `유리 천장, 유리벽 깨기' 사업을 추진하고 여성공무원 배치와 승진에 존재하는 차별 실태에 대해 조사키로 했다.

인권위는 이에 따라 성차별이라고 지적해 온 경찰대 신입생 모집 시 여학생 10% 제한과 키ㆍ몸무게 제한, 기혼자 제한 규정에 대해 직권조사에 들어갈 계획이다.

또 간호사관학교 신입생 모집시 남학생 배제와 군대 내 여군 성희롱 여부, 공무원 채용시 나이 및 학력 제한 여부 등에 대해서도 조사에 들어갈 방침이다.

인권위는 최근 양극화 심화로 빈곤층의 인권상황이 악화됐다고 보고 최저 빈곤계층이 최소한의 인간적 생활을 하는 것을 보장하는 등 사회권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헌법상 기본권을 강화하기로 했으며 사회변화에 따른 새로운 기본권을 개발하고 우리 헌법과 국제인권규범이 부합하는지 여부 등도 연구 대상으로 삼기로 했다.

인권위는 정부의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인권NAP) 수립ㆍ이행과정을 지속적으로 점검, 지원하고 북한 인권 정책관계자, 관련단체 협의회 등을 통해 북한인권 관련사업을 강화하기로 했다.

지자체 소속 사회복지사, 학교급식, 인신매매 피해자 구제에 관한 실태조사를 추진하며 하반기에는 시위문화 개선과 군 복무 부적격자에 관한 실태조사도 추진한다.

인권교육 분야에서는 인권교육을 국가기관과 학교 등 공공기관의 의무로 명시하고 인권교육원을 설치하도록 하는 인권교육법 제정을 2007년을 목표로 추진하고 `인권교육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키로 했다.

인권위는 이날 오후 인권위 배움터에서 열린 `인권단체 정책간담회'에서 업무계획을 공식 발표했고 인권단체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 전원위원회 의결 등을 걸쳐 확정, 시행에 들어간다.

조성미 기자 [e-mail]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