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농협개혁” 큰소리 치지만…

[뉴스 쏙] 이 대통령 고교선배 중앙회장 행보 주목

노무현 전 대통령은 대통령 시절 “농협이 힘이 센지 내가 힘이 센지 모르겠다”고 말한 바 있다. 농협을 개혁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보여주는 말이다. 뇌물수수로 지난해 물러난 정대근 전 농협중앙회장이 2006년 농협이 세종증권을 인수할 때 세종캐피탈 대표로부터 30억원을 받은 혐의가 추가되어 최근 다시 한번 추문에 휩싸였다. 지난 20여년 동안 역대 농협중앙회장은 전원 비리로 처벌을 받았다. 농협과 농협중앙회장이 계속 문제가 되는 이유는 뭘까.

■ 중앙회장 권력은 황제 수준 240만 조합원을 거느린 농협의 자산규모는 지역조합까지 합치면 400조원이 넘는다. 국민은행(자산 220조원)과 삼성전자(140조원) 자산을 합친 것보다도 많다. 이 거대 조직을 좌우하는 중앙회장의 권한을 줄이기 위해 2005년 농협법이 개정됐다. 하지만 인사권은 계속 중앙회장이 쥐고 있어 별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중앙회장은 농협의 양축인 경제·신용 분야 대표이사와 전무이사를 추천할 권리를 갖는다. 추천 인사 임명을 결정하는 조합장 대표들도 중앙회 지원을 받는 처지이고, 회장을 견제하는 감사위원을 임명하는 이사진도 절반을 회장이 추천하므로 거부나 견제가 힘든 구조다.

■ 농협을 문제아로 키운 것은 정부 농림수산식품부는 1999년 농협 개혁을 명분으로 농업·축산업·인삼협동조합중앙회를 강제 통합해 중앙회를 ‘공룡’으로 만들었다. 중앙회의 문어발식 사업 확장을 승인, 지원한 주체도 농식품부다.

최근 이명박 대통령이 농협을 비판하면서 정부가 농협 개혁을 시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지난달까지도 농식품부는 농협 개혁에 미온적이었다. 농식품부가 9월 입법예고한 농협법 개정안에는 회장의 인사추천권을 제한하려는 시도가 있었는데, 지난달 말 공청회에선 현행대로 유지하는 쪽으로 다시 수정됐다.

■ 농협의 탁월한 정치본능 이처럼 개정안이 미완이 된 것은 농협의 막강한 로비력 탓으로 보는 시각이 우세하다. 수감 중인 정 전 회장의 특별면회 명단을 보면 여야를 막론하고 유명 정치인들이 빼곡하다. 농협이라는 조직 자체도 권력에 맞춰 변신하는 데 ‘선수’다. 전 회장이 구속돼 치른 지난해 선거에서 현 최원병 회장은 애초 유력한 후보가 아니었지만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의 동지상고 선배라는 게 알려지면서 회장이 됐다. 조합장들이 알아서 정권에 가까운 사람이 회장 자리에 앉는 게 보호막이 된다고 판단한 셈이다.

김진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