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외고집 국방백서’

북한의 미그19 공군기(위), 남북 군사무기 핵심전력 비교(표), 한국 공군의 F-16 전투기(아래).

[뉴스 쏙]
한해 국방비 ‘북한 총소득’ 맞먹는데도
남-북 병력·무기 등 단순 숫자비교 반복
종합전투력 시뮬레이션 자료조차 “없다”

북한 육군 전차 3900대, 남한 2300대. 북한 해군 전투함정 420척, 남한 120척. 북한 공군 전투기 840대, 남한 490대.

최근 공개된 <국방백서 2008>에 나오는 ‘남북한 군사력 비교’의 일부 내용이다. 북한이 남한보다 전차는 1600대(1.7배), 해군 수상전투함은 300척(3.5배), 공군 전투기는 350대(1.7배)가 더 많다. 누가 봐도 북한의 압도적인 우세다. 여기에 북한은 지상군 전력의 70%를 평양~원산 이남 지역에 배치해 유사시 기습을 노리고 있다.

국방부는 1988년 국방백서를 펴낸 이후 줄곧 남북한의 병력, 전차, 야포, 전투기, 전투함 같은 수를 비교하는 ‘단순수량 비교방식’(bean counting)으로 남북 군사력을 평가한다. 국방부 관계자는 “시뮬레이션을 통한 남북 종합전투력 비교에 대한 자료는 없다”며 “군에서는 공식적으로 단순수량 비교방법을 사용하고 다른 비교방법은 객관성과 신뢰성이 떨어져 사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하지만 질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양만 내세우는 단순수량 비교는 한계가 분명하다. 한국전쟁 초기에 티(T)-34 전차를 앞세운 북한에 속수무책으로 당한 기억 때문에, 우리는 ‘1600대나 많은 북한 전차’를 민감하게 받아들인다.

그런데 지난해 11월 국회 국방위는 예산심사보고서에서 “남북 전차전력은 수적 열세에도 불구하고 질적으로 우리가 다소 우세하다”고 밝혔다. 북한이 보유한 3900대 전차 내역을 보면, T-34 62대, T-55/54 2767대가 눈길을 끈다. T-34는 제2차 세계대전 때 옛소련군이 사용한 전차다. T-55/54는 옛소련이 T-34의 후속모델로 1957년 개발해, 북한엔 1964년에 처음 도입됐다. 이 전차는 사격의 정확도가 낮고, 눈비가 오거나 밤에는 전투 능력이 떨어진다. 엔진실과 승무원실이 분리되지 않아 매연과 가스로 오랫동안 작전을 벌이기도 어렵다. 북한 전차 3900대 가운데 70%가 2차대전과 50년대 개발된 낡은 장비다.

북한 신형 전차는 1977년 도입된 T-62 310대, 1992년 도입된 천마호 93대 등 400여대 정도다. 그러나 T-62와 천마호 전차는 화력과 방호력 면에서 남한의 K-1, K1A1 전차 등에 못미친다는 평가다. 북한 신형 전차를 능가하는 K-1과 K1A1을 남한은 1200여대 갖고 있다.

<국방백서>는 북한이 기습남침을 하려고 지상군 전력의 70%를 평양~원산 이남에 배치해 놓고 있다고 한다. 그럼 남한은? 한국 지상군 전력의 80%가량이 대전 이북에 배치되어 있다. 육군병력 52만명 가운데 충청·영남·호남 등 후방을 관할하는 제2작전사령부의 정규 병력은 3만여명이다. 나머지 육군 병력과 전차, 화포 등 장비들은 서울, 경기와 강원 지역에 집중배치돼 있다. 남한은 북한의 기습에 대비해, 지상군 전력을 대전 이북에 전진배치해 놓았다고 설명한다. 지상군 전력의 대부분을 상대방의 코앞에 집중배치해 놓은 것은 남북이 마찬가지다.

북한이 3.5배나 많다는 해군 수상전투함 숫자에도 거품이 있다. 전투함정의 진짜 능력을 알 수 있는 것은 배수량을 모두 합친 총 t 수치다. 총 배수톤수로 보면 남한이 북한보다 1.7배 우세하다. 배가 크면 미사일 등 강력한 첨단 무기를 실을 수 있고, 좀더 높게 자리잡은 레이더로 멀리까지 감시할 수 있다. 적을 먼저 발견해 더 강력한 화력으로 상대방을 제압할 수 있는 것이다.

남한은 최초의 이지스함인 세종대왕함(7600t)과 4500t급 구축함 6대 등 1000t급 이상 함정을 40여척 보유한 반면, 북한의 대표적인 전함은 서호급(1640t) 등 3척에 불과하다. 북한은 연안 방어를 하는 100t 이하의 소형함 위주라서 높은 파도에 약하고 먼바다로 나가지 못한다. 야간 작전 능력도 한계가 있다.

남한보다 350여대나 많다는 북한 공군 전투기도 실상은 다르다. 북한은 미그-29 30대, 미그-23 46대, 미그-21 170대, 미그-19 159대, 중국형 미그-21인 제이(J)-7 120대, 미그-15 35대 등을 보유하고 있다. 북한 전투기의 53%는 미그-19와 21이다. 미그-19, 21은 50년대 개발된 전투기로 현대 항공전을 수행하기엔 낡았다.

북한 전투기 가운데 비교적 신형인 미그-29와 미그-23을 합치면 76대가량이다. 미그-29와 미그-23과 같은 등급인 에프 16은 한국이 136대 갖고 있다. 동급 첨단 전투기로 따지면 남한이 67대가량 더 많다. 또 남한이 가진 F-15K 39대는 북한 어떤 전투기와 싸워도 이길 수 있는 고성능 전투기로 꼽힌다.

합참은 지난해 10월 국정감사 때 “북한 공군 항공기 대부분이 야간 작전능력과 정밀공격 능력이 제한되는 반면, 한국은 고성능 항공기 면에서 우세하여 전천후 정밀 공격능력이 앞선다”고 설명했다.

남한 군사력의 우위는 국방비에서도 확인된다. 남한은 적어도 80년대 초부터 북한보다 더 많은 군사비를 써왔다. 2006년 기준으로 남한의 국방비는 246억달러다. 같은 해 북한의 국민총소득 256억달러와 맞먹는 규모다. 이 해 북한의 실질군사비는 국민총소득 30%인 85억달러에 그치는 것으로 국방부는 추정한다.

권혁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