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 대중화를 위한 요구들

김경무 선임기자

김경무 선임기자의 스포츠오디세이 /

요즘 국내 골프장업계는 8월23일 정부가 확정한 ‘2010 세제개편안’ 때문에 난리들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일몰제’의 연장 시행이 대중골프장협회와 한국골프장경영협회 등 두 단체로부터 서로 다른 이유로 강력한 반발을 사고 있는 것입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정부는 늘어나는 해외 골프 관광객을 국내 골프장으로 끌어들여 해외여행수지를 개선하고 지방경제를 활성화시킨다는 명목으로, 지방 회원제골프장에 한해 개별소비세(내장객 1인당 2만1120원)를 100% 면제해주는 것을 골자로 한 조특법 개정안을 만들어 2008년 10월1일부터 시행했습니다. 국민체육진흥기금 3000원 면제, 재산세·종합부동산세·취득세 감면 등도 포함돼 있습니다. 시한은 올해 말까지였습니다.

이런 세금 감면으로 지방 회원제골프장들의 그린피가 1인당 3만~4만원 정도 내려감으로써, 그곳을 이용하는 골퍼들이 늘어나는 효과가 컸습니다. 그러나 지방 대중제골프장들과의 그린피 격차가 거의 없어지는 바람에 지방 대중제골프장들은 내장객의 급격한 감소로 심각한 경영난을 겪게 돼 아우성들입니다. 게다가 세제혜택을 받지 못한 수도권 회원제골프장들도 “내장객 상당수를 지방으로 빼앗기고 있다”며 불만을 폭발시키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지방 회원제골프장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을 2012년까지 연장하기로 하는 한편, 수도권 인접지역에 대해서는 50%만 감면해주는 개정안을 만들어 두 단체가 더욱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대중골프장협회 강배권(군산컨트리클럽 대표이사) 회장은 그러더군요. “이번 법안은 정부가 외치는 골프 대중화에 완전 역행하는 것이다. 우리도 지방 회원제골프장의 그린피 인하에는 찬성한다. 그러나 조특법 일몰제가 연장되면 대중골프장들의 수익성이 더욱 악화되고 만다. 요즘 지방 은행들은 ‘대중골프장이 사양산업’이라며 융자도 안 해준다.” 그러면서 그는 “조특법 일몰제 연장에 앞서, 대중골프장 우대 정책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이더군요.

전국 200개가 넘는 회원제골프장 경영자들을 회원으로 두고 있는 한국골프장경영협회(회장 우기정)도 8월 초부터 ‘골프장 중과세 완화를 위한 100만인 서명운동’을 전개하는 등 정부에 맞서고 있습니다. 이들은 “골프는 430만명의 국민이 즐기는 국민적 스포츠”라며 “골프장 입장객들과 골프장에만 개별소비세(체육진흥기금 포함)를 받고 중과세를 유지하는 것은 국민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폐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세제개편안은 이달 중 국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골프 대중화를 위해 진정 무엇이 선행과제인지 의원들이 곰곰이 짚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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