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올이 보는 현재 대한민국

  자아! 한번 이런 생각을 해보자! 현 정권이 4대강 정비사업이나 운하사업 대신에 서울에서 뻬이징까지 KTX를 놓았다고 하자! 혹은 부산에서 속초, 원산, 신포, 단천, 라진, 선봉을 거쳐 하산, 블라디보스톡, 하바로프스크에까지 고속철을 놓았다고 하자!

　

　과연 어느 사업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하여 더 효용가치가 높은 일일까? 과연 어느 사업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하여 더 효용가치가 높은 일일까? 이에 대한 대답은 천하의 어느 삼척동자라도 다 알 수 있는 일이 아니겠는가? 국민의 피땀 서린 세금으로 모아진 국고를 다 거덜내는 규모의 거국적인 사업이라면 보다 진취적인 비젼과 합리적인 의견수렴과정과 지속적인 효용가치에 대한 치밀한 계산이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이것은 진보다 보수다 하는 문제이기 전에 실리의 문제요, 당위의 문제인 것이다. 이것은 결코 이념과는 무관한 것이다. 극소수의 특정 리더쉽에 의한, 대중의 의견과 전문가의 판단을 무시하는 막가파적인 강행, 이런 것을 이 <중용>이라는 서물은 “무기탄無忌憚의 정치”라고 규정한다.

　

　여기서 “기탄忌憚,” 즉 “거리낌”이 없다는 것은 “공적 마인드 public mind”가 부재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무기탄의 정치가 초래하는 것은 국민의 마음에 깊은 분열의 골을 파놓을 뿐 아니라, 공적 마인드의 상실로 도덕적 해이가 만연하게 되고, 무엇보다도 사람들이 “염치廉恥”를 모르게 된다는 것이다. 부도덕적 행위에 대한 “수치감”이 실종되는 것이다.

　

　사회지도금 인사들의 이러한 행태는 젊은이들에게 악영향을 끼치게 된다. 오늘 대한민국의 가장 개탄스러운 사태는 젊은이들이 “대의大義”에 대한 감각을 상실하고 소강小康적인 안락에 집착하며, 사회정의에 대한 헌신을 저버렸다는 것이다.

　

　<논어>와 쌍벽을 이루는, 공자의 말씀을 모아놓은 <공자가어孔子家語> <예운禮運>편에는 대도大道가 행하여 질 때에는 사람들이 천하를 공公으로 삼지만(大道之行, 天下爲公) 대도가 은폐되게 되면 사람들이 천하를 사가私家로 삼는다(大道旣隱, 天下爲家)는 말이 있다.

　

　현재 대한민국은 천하위공天下爲公이 아닌 천하위가天下爲家의 세태를 표출하고 있다고 누구나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천하위가의 세상이 되면 그 특징은 어떠한가? 이에 공자는 대답한다.

　

　“세상 사람들이 각기 지 애비에미만 애비에미로 여기고, 지 자식만 자식으로 여긴다. 재물이란 재물은 모두 자기 한 몸만을 위해서 저축하고, 힘들 일은 자기가 하지 않고 남에게 념겨버린다.”

　

　그리고 더욱 놀라운 공자의 통찰은 대인大人(=사회의 지도자)이라는 사람들이 대대로 녹을 후하게 타먹는 것을 당연한 상식으로 알고, 성곽만 높이 쌓고 도랑만 깊게 파는 짓만 일삼아 쓸데없는 일만 벌인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천하위가天下爲家의 세상이 되면 국민의 실수요와 무관한 토목공사만 늘어나게 된다는 것이다. 합리적인 예禮에 근본하지 아니 하는 자가 최고의 지위에 있는 사회를 “앙殃”이라고 불렀다. 다시 말해서 “재앙의 사회”라는 것이다 .

　

　모든 사람들이 공적인 가치를 실현하며 서로 돕고 서로 나누며 서로 인정하고 서로 감시하지 않으며, 균등한 기회를 향유하는 “대동사회大同社會”의 반대되는 개념으로 “재앙사회”를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