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교학사 교과서 논란’ 교육부 과장 ‘우수 공무원상’ 받아

교과서기획과장, 국가 이익·국민 행복에 이바지한 공로
“교과서 사태에 대한 정부 인식 보여주는 것” 비판 나와

지난해 불거진 ‘교학사 교과서 사태’를 물타기 했다는 비판을 받은 교육부에서 관련 업무를 담당했던 핵심 담당 과장이 ‘우수 공무원’ 상을 받은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6일 발행한 정부 관보를 보면, 정부는 지난해 12월31일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공무원 16명에게 ‘2013년도 우수 공무원 관련 서훈’을 했다.

이 가운데 조재익 교육부 교과서기획과장은 훈장의 아랫 단계인 근정포장을 받았다. 상훈법은 공무원이나 사립학교 교원, 별정우체국 직원 등 가운데 “직무에 부지런히 힘써 국가의 이익과 국민의 행복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사람”에게 근정포장을 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문제는 조 과장이 올해 초까지 이어진 교학사 고교 한국사 교과서를 둘러싼 논란의 중심이었던 교육부 정책을 만든 핵심 담당자라는 점이다. 교과서기획과는 교과서 관련한 각종 업무를 담당하는 곳으로, 지난해 교학사 고교 한국사 교과서가 친일·독재 미화와 각종 사실 오류로 논란을 일으키자 교학사 교과서만이 아니라 함께 검정을 통과한 8종 교과서 전체를 수정·보완하는 등 각종 정책을 쏟아냈다.

지난해 교육부는 역사학계와 교육계가 ‘불량 교과서’라 비판한 교학사 교과서에 대해 검정 통과 과정에서 무슨 문제가 있었는지 등에 대해서는 검토조차 하지 않았고, 교학사 외 다른 7종의 문제점을 부각시키며 교학사 교과서의 문제점을 ‘물타기’하려 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준식 민족문제연구소 연구위원은 “지난해 8월 말 이후 교과서 문제와 그에 대한 교육부의 대처 때문에 온나라가 시끄러웠는데, 그 문제를 담당한 과장에게 포상을 한다는 것은 결국 교과서 문제가 잘 해결됐다고 판단한 건지 묻고 싶다. 교과서 사태를 바라보는 정부의 인식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인 것 같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안전행정부에서는 매년 말 정례적으로 ‘우수 공무원’ 포상을 위해 각 부처 별로 인원을 할당한다. 교육부는 그 인원에 맞춰 근무경력을 우선해 포상자를 선정하는 것으로, 이 상에 특별한 의미는 없다”고 설명했다.

음성원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