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정부안’에 30~50대 여론 악화

기초연금 덜 받을 가능성에
30대 부정평가 17%p 늘어 50%
40대 9%p 늘어…50대는 14%↑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늘수록 기초연금 수령액이 줄어드는 ‘정부안’이 청·장년층에 미칠 영향과 그에 따른 이들 세대의 여론 향배를 두고 정치권이 촉각을 세우고 있다. 정부안이 공개된 뒤 30~50대 연령대에서 박근혜 정부의 복지공약 후퇴에 대한 여론악화 흐름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갤럽이 지난 27일 공개한 9월 넷째주 여론조사 결과(23~26일 조사)를 분석해보면, 30~50대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수행을 부정적으로 평가한 응답이 기초연금 정부안이 공개되기 이전인 9월 둘째주 조사 때보다 10% 포인트 이상 높아졌다. 특히 30대의 부정평가는 50%로, 앞선 조사 때보다 17% 포인트 증가했다. 40대는 이전 조사보다 9% 포인트 늘어난 31%, 50대는 14% 포인트 오른 22%가 “대통령이 직무수행을 잘못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30일 발표된 미디어리서치 여론조사 결과에서도 ‘기초연금 축소’에 대해 60대 이상은 80.3%가 공감한 반면, 30대는 54.9%가 ‘공감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이번 정부안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20년 이상이면 기초연금이 월 20만원에서 10만원으로 줄어들도록 설계됐기 때문에,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갈수록 늘어날 수밖에 없는 청장년층이 정부안에 부정적인 것으로 보인다.

장덕현 한국갤럽 기획조사실 부장은 1일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복지이슈에 따라 (여론이) 움직이는 성향이 강한 30~50대가 기초연금을 덜 받을 가능성이 있어, 이것이 이들 세대의 여론에 영향을 준 것 같다. 박근혜 대통령의 직무에 대한 평가를 유보하거나, 긍정 평가했던 무당파·민주당 지지자들 사이에서 부정평가가 크게 늘었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30~50대의 여론악화 흐름이 감지되자 정부는 기초연금안이 미래세대에 떠안길 국가재정 부담을 줄인 안이라며 방어에 나섰고, 야당은 미래세대 차별이란 점을 부각시키고 있다.

정홍원 국무총리는 국회에서 열린 긴급현안질의에 출석해 “모든 노인에게 (20만원을) 전부 드리면 재정부담이고 후세대 부담으로 작용한다”며 “국민연금은 낸대로 다 받아가고, 기초연금은 지금의 기초노령연금 수령액보다 많은 선(10만원)에서 출발하는 안”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김한길 민주당 대표는 “국민연금 성실 납부자에게 상이 아닌 벌을 주는 것이며, 상대적으로 젊은 세대에게 불리해 세대갈등을 유발하는 국민 분열 정책”이라며 국민연금 연계 방안 철회를 촉구했다.

송호진 기자 [e-mail]

‘공약후퇴·인사파동’, 기로에선 박근혜 정부 [성한용의 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