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통령 ‘세모녀’ 가슴 아프다며 “민생과 경제를 챙기는 게 새정치”

신당창당 나선 야권 우회 비판

박근혜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2월 임시국회가 끝났는데 가장 시급했던 ‘복지 3법’이 처리되지 못해 정말 안타깝다. 진정한 새정치는 민생과 경제를 챙기는 일부터 시작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우리 정치의 현실이 너무나 안타깝다”고 말했다. 현재 국회 계류 중인 기초연금법과 장애인연금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2월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한 것을 야당 탓으로 돌리며, ‘새정치’를 명분으로 창당·통합에 나선 민주당과 새정치연합을 에둘러 비판한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은 이어 “7월부터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드리려고 계획했던 기초연금이 상당한 차질을 빚게 됐고, 10월부터 시행하려던 맞춤형 급여 체계로의 개편도 지연될 수밖에 없게 됐다”고 지적했다. 새누리당이 “민주당의 반대로 어르신들이 큰 피해를 입고 있다”고 주장하며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연계 철회’를 요구하는 야당을 비판해온 것과 사실상 같은 논리다. 박 대통령은 이밖에도 “신용카드 개인정보 유출 방지 대책을 담은 법안, 고금리 학자금 대출을 저금리로 전환하는 한국장학재단법, 농어업인 안전보험법 등 많은 민생 법안과 경제활성화 법안들이 처리되지 못했다”며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들을 조목조목 꼽기도 했다.

이와 함께 박 대통령은 최근 안타까운 사연으로 여론의 이목이 쏠렸던 ‘세 모녀 자살 사건’을 예로 들며 복지 사각지대에 대한 정부의 대책 마련도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이 분들이 기초수급자 신청을 했거나 관할 구청이나 주민센터에서 상황을 알았더라면 정부의 긴급 복지지원 제도를 통해 여러 지원을 받았을 텐데 그러지 못해 정말 마음이 아프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박 대통령은 “우리 복지여건이 아직 충분하지는 않지만, 있는 제도도 국민이 몰라서 이용하지 못하면 없는 제도나 마찬가지다. 있는 제도부터 제대로 이용할 수 있게 접근을 용이하게 하고,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석진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