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사회적 화두로 떠오르는 이야기는 단연 무상급식·기초연금 등 복지 부문이 아닐까 싶다. 그중에서도 무상복지·기초연금 등 공약 사업과 관련된 예산 부족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정치권은 재원이 부족해지는 만큼 수급 대상자를 조정하고 세원을 발굴하거나 증세까지 고려하는 등 여러 가지 묘안을 짜...
“박근혜 대통령의 기초연금 공약 파기는 ‘대국민 사기’입니다. 당장 기초연금 공약 수정안을 철회하고 애초 국민에게 약속한 대로 모든 노인과 장애인에게 20만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노인단체들과 복지단체들이 노인의 날인 2일 서울 종로구 종묘공원에서 ‘기초연금 공약 이행 촉구를 위한 만민공동회’를 열어 박근...
국민연금과 연계하는 기초연금안에 반대하며 청와대와 대립해 온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이 30일 “국민연금공단 직원들에게 죄송하다”는 말을 남기고 취임 200여일 만에 장관직에서 내려왔다. “복지는 내부의 적을 만들지 않는다”는 뼈 있는 말도 했다. 진 장관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보건복지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
사퇴 의사를 밝힌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이 불참한 가운데 30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복지위) 전체회의는 ‘창과 방패’의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다. 야당은 주무부처 장관이 반대했음에도 밀어붙인 ‘기초연금 후퇴안’의 문제점을 부각시키며 박근혜 대통령을 겨냥했고, 여당은 ‘수정 불가피론’을 부각시키며 비판 여론...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의 사퇴는 단순히 청와대와 복지부 장관의 정책 갈등을 넘어, 박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책임장관제’가 실제 국정운영 과정에서 공염불에 그쳤다는 사실을 극명하게 보여줬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 대통령은 지난 대선 당시 펴낸 공약집에서 “예산·인사·조직에 대한 권한을 각 부 장관에게 실질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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