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기초연금법의 핵심 내용 가운데 상당 부분을 시행령에 넣는 것으로 입법예고해 ‘백지위임법’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한겨레> 4일치 1·3·4면), 국회에 제출할 최종 법안에서는 기초연금 최저수령액 등을 다시 모법에서 규정하는 쪽으로 방향을 수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4일 “(...
* 백지위임=시행령에 포괄적 권한 위임 ‘법 위의 시행령’ 문제는 행정부에 대한 국회의 견제가 미약한 상황에서 나오지만, 때로는 국회가 법률 규정 자체를 모호하게 만든 뒤 구체적인 내용은 시행령에 위임하는 ‘포괄적 위임입법’의 결과로 나타나기도 한다. 이런 식의 이른바 ‘백지위임’ 법률은 개념 자체가 어렵...
국민연금과 연계해 기초연금을 주는 정부 안이 발표된 뒤 국민연금에 임의가입한 사람들이 탈퇴한 경우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동익 의원(민주당)은 연금공단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10월 한달 동안 국민연금 임의가입자 가운데 자발적으로 탈퇴한 사람이 모두 3217...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로 발탁된 문형표(57) 한국개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연금 분야 연구 경험이 오랜 전문가다. 하지만 여러 복지정책이나 보건·의료 현안을 해결하는 데는 많이 부족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복지부는 당장 올해 연말 선택진료비 등 3대 비급여의 건강보험 적용 방안 발표를 앞두고 있다. ...
보건복지부는 장애인연금 확대를 위해 장애인연금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2일 입법예고하고 현재 의견수렴을 하고 있다. 개정안의 주된 내용은 18살 이상 중증장애인 가운데 지원 대상을 소득 하위 63%에서 70%로 확대하고 기초급여를 현재 9만6800원에서 20만원으로 늘리는 것이다. 수치로만 보면 조금 개선됐다고 할 수...
숱한 논란을 빚고 있는 정부의 기초연금 최종안과 관련해 의견수렴 기능을 한 국민행복연금위원회가 정부의 거수기였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더불어 국민연금과 연계한 기초연금안이 제안되고 확정되기까지의 과정에 물음표가 너무 많다는 비판도 끊이지 않는다. 16일 <한겨레> 취재 결과, 국민연금 연계형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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