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이 이미 국민의 사이버·모바일 생활을 전방위로 낱낱이 훔쳐보고 있었다는 의혹이 강하게 제기됐다. 정황은 뚜렷하다. 국정원은 대통령선거 직전인 2012년 2월 위장 명의를 내세워 컴퓨터와 휴대전화를 실시간 도·감청할 수 있는 강력한 해킹 프로그램인 ‘아르시에스’(RCS·리모트컨트롤시스템)를 이탈리아 소...
2012년 국가정보원이 이탈리아의 도·감청 프로그램을 구입했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국정원 고위관계자가 야당 인사에게 이 프로그램의 구매 사실을 시인한 것으로 확인됐다. 야당은 14일 열리는 국회 정보위원회에 이병호 국가정보원장을 불러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기로 했다. 정보기관 사정에 밝은 한 야당 ...
대한민국 헌법 18조는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다. 도·감청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는 사안인 만큼, 범죄수사의 목적 등 합법적인 도·감청 대상을 제한하고 엄격한 법적 절차에 따라 진행해야 하는 이유다. 하지만 정보기관의 불법 도·감청은 역대 정권의 이해관계에 따라 ...
국가정보원이 컴퓨터와 스마트폰을 해킹해 실시간으로 도·감청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대선이 있던 해인 2012년에 구입했다는 의혹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국정원의 해킹 프로그램 구입 여부에 대한 명확한 사실관계와 구입 목적, 용처 등을 둘러싸고 ‘불법 사찰’ 논란이 재연될 것으로 보인다. 10일 이탈리아 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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