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미국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추가 제안을 그대로 받아들인 뒤 미국 워싱턴 국회 의사당에서 30일(미국시각) 양국 ... 2007-06-28 19:56
정부가 미국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추가 제안을 그대로 받아들인 뒤 미국 워싱턴 국회 의사당에서 30일(미국시각) 양국 통상장관들끼리 협정문에 서명한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미국이 정... 2007-06-28 19:20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이 사실상 마무리됐다. 한차례 정도 추가 협의만 거치면 협정문이 확정돼 30일 두 나라 정부가 공식 서명을 하게 된다. 하지만 국민은 아직 재협상 결과도 알지 못한다. 정부가... 2007-06-28 18:14
발효 1년되야 위원회 가동…일러야 내년말 특혜관세 가능북 노동기준·비핵화 등 인정조건 까다로와 현실화 의문 정부는 25일 ... 2007-05-25 19:18
섬유 분야에서는 중국산 섬유들이 한국산으로 둔갑해 관세 혜택을 받고 미국으로 수입되는 우회 수출을 방지하기 위해 여러 ... 2007-05-25 19:16
투자자-국가 소송제는 협정문 공개 결과, 그동안의 의혹을 잠재우기에 여전히 미흡했다. 또 정부가 밝히지 않았던 문제점도 추가로 드러났다. 우리의 조세정책도 예외적으로 투자자-국가 소송의 제소 대상이 될... 2007-05-25 19:16
‘무관세 품목 많고 선착순 방식’ 큰 피해 예고쇠고기 15년뒤 국내소비 전량 들어올수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정문이 2... 2007-05-25 19:14
금융 분야에서는 우체국 보험이 기존 상품 외에 새로운 상품을 취급하는 것을 제한하고, 1년 기한으로 금융 단기세이프가드를 도입할 수 있다는 데 합의했다. 협상 과정에서 미국 쪽에서 폐지를 요구했던 우체... 2007-05-25 19:13
‘위생 및 식물위생 조처’(SPS·위생 검역) 분야에서도 상당한 허점이 발견된다. 특히 위생검역 분야에 대한 협의 진행을 위해 설치하기로 한 정례위원회가 우리나라의 ‘검역 주권’을 무력화할 소지가 다분하다는 ... 2007-05-25 19:12
“미국차 팔려고 조세주권 내줬다” 비판 자동차 관련 협정문에서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되는 대목은 자동차 세제다. 한국은 미국에 자동차세·특별소비세 등 현행 배기량 기준 세제를 완화해 주는 합의를 넘어, 앞... 2007-05-25 19:11
지적재산권 관련 처벌 수위는 예상보다 훨씬 높다. 지적재산권 분야 합의문의 부속서를 보면, 한·미 양국은 저작물의 무단 복제, 배포 또는 전송을 허용하는 인터넷 사이트를 폐쇄 조처(shutting down)하도록 ... 2007-05-25 19:09
‘시장도출가격에 기초’ 문구…약값 낮추기 봉쇄‘소득 특허연장’도 30개월…정부는 아직 “9개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의약... 2007-05-25 19:05
한-미 자유무역협정 저지 범국민운동본부(범국본)는 정부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협정문 공개와 관련해, 25일 오후 1시... 2007-05-25 18:59
정부가 국회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특별위원회에 지난 2일 타결된 협정문을 다음주에 공개하기로 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10일 국회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 질의에 답변하면서 “정부가 왜 자유무역협정에 찬... 2007-04-10 19:53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문제에 관해 공무원들에게 홍보하라고 지시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위축되지 말고 당당히 할 ... 2007-04-10 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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