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과 법원이 4대강 사업 관련 비리를 봐주기식으로 수사하고 재판했다는 의혹이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24일 대구지법과 대구지검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서영교 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자료를 보면, 4대강 사업 과정에서 비자금 257억원을 조성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징역 7년, 추징금 20억원이 ...
수자원공사의 최근 5년간 소송 및 배상 비용이 30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24일 나타났다. 특히 4대강 공사 직후 소송 비용이 급격히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김태원 의원(새누리당)이 수공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소송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9년부터 2013년 8월 현재까지, 수공은 ...
4대강 사업의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재퇴적 현상이 공사 당시부터 이미 발생했던 것으로 23일 확인됐다. 매해 반복될 재퇴적 현상에 의한 예산 낭비 우려가 현실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수자원공사(수공)로부터 공사를 발주받았던 지에스(GS)건설은 수공이 공사를 밀어붙이고 설계를 변경해 추가비용이 발생했다며 지난...
4대강 사업 관련 부채를 8조원이나 떠안은 한국수자원공사가 4대강 공사를 빌미로 직원 수를 크게 늘린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미경 의원(민주당)한테 수공이 제출한 자료를 보면, 수공은 4대강 공사가 진행중이던 2009~2012년 사이 인력을 676명 충원했다. 이에 따라 연간 인건비가 2009년 256...
정부는 4대강 사업과 관련해 1152명에게 훈·포상을 수여했는데, 이는 2000년대 들어 ‘2002년 월드컵 축구대회’ 성공 개최 포상에 이어 규모가 두 번째로 큰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백재현 민주당 의원이 안전행정부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정부는 2000년 이후 19개 국책사업과 관련...
감사원이 4대강 사업과 관련해 이명박 전 대통령을 사법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김영호 감사원 사무총장은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감사원 국정감사에서 “(4대강을 대운하로 추진한 것에 대해) 이 전 대통령의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느냐”는 이춘석 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일정 부분 책임이 있...
4대강 사업이 한반도 대운하를 전제로 추진됐으며, 이 과정에 이명박 정부 청와대가 깊숙히 개입했다는 추가 정황이 14일 공개됐다. 이날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이미경 의원이 공개한 감사원의 4대강 감사 피조사인 질의 응답서 내용을 보면, 이 전 대통령과 청와대가 한반도 대운하를 염두에 두고 4대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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