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가 22조원을 쏟아부은 4대강 사업이 보 안전이나 수질 관리, 유지 관리 등 모든 부문에서 문제점 투성이인 것으로 감사 결과 드러났다. 새 정부에서 4대강 사업에 대한 종합적인 조사를 벌이고,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할 것으로 보인다. 감사원이 17일 발표한 ‘4대강 살리기 사업 주요 시설물 품질 및 ...
이명박 정부의 핵심사업인 4대강 사업이 총체적 부실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어제 4대강 살리기 사업 주요시설물 품질 및 수질 관리실태에 대한 2차 감사 결과, 11개 보의 내구성이 부족하고 불합리한 수질관리로 수질악화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보의 안전성에 문제없고 수질이 개선됐다고 장담해온 청와대와 국토해양부...
감사원이 4대강 사업을 감사한 결과 수질 개선이 목표에 크게 미달하는 등 여러 문제점을 확인했다고 한다. 수질이 4대강 공사 이전보다 개선되지 않았거나 악화됐으며 식수는 물론 공업용수로 쓰기도 어렵다는 것이다. 또 설치된 16개 보 대부분에서 보의 하단 일부가 빠른 물살에 침식되는 세굴현상과 보 본체의 균열 ...
4대강 사업 초창기였던 2009년 환경평가 관련 보고서를 준비한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연구원)이 국내 전문가들의 비판적 의견은 들어내고 약식으로 보고서를 낸 사실이 4일 뒤늦게 드러났다. 국가 예산이 투입된 연구사업인데도, 비판적인 의견은 사실상 배제한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한겨레>가 민주통...
국토해양부와 한국수자원공사가 4대강 사업의 치적을 홍보하기 위한 홍보 문화관 사업에 쏟아부은 예산이 660억여원에 이르는 것으로 밝혀졌다. 더구나 대구 달성군에 위치한 대표 문화관(디 아크)을 짓는 데만 253억원이 들어간 것으로 드러나, 전시 행정에 예산 낭비라는 논란이 예상된다. 18일 민주통합당 이미경 ...
4대강 사업으로 건설된 경기도 여주군 남한강 3개 보 주변에서 요트나 보트 등 수상레저 활동을 할 수 없게 됐다. 보 주변의 빠른 물살과 급격한 낙차로 인한 사고 위험 때문이지만, 한강살리기 사업으로 관광 및 수상레저 활동이 활성화될 것이라던 정부의 홍보가 헛구호가 된 셈이다. 여주군은 16일 남한강 강천보(...
정부가 1000명을 웃도는 4대강 사업 유공자한테 무더기 포상을 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민주통합당 이윤석, 신장용 의원실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6월까지 3차례에 걸쳐 건설업체 관련자·공무원·지역주민 등 4대강 관련자 1152명을 정부 포상한 것으로 드러났다. 심명필 4대강 추진본부장을...
국토해양부와 한국수자원공사가 4대강 사업의 후속조처로 3조원에 가까운 예산을 투입해 ‘청계천 사업’ 방식의 건천 및 도시하천 정비 작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4일 드러났다. 민주통합당 박수현 의원실이 확보한 한국수자원공사의 ‘도시하천 건전한 물순환 및 이용에 관한 조사 보고서’를 보면, 정부는 4대강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