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전산자료 제공 요건이 엄격해진다. 5일 행정안전부가 입법예고한 ‘주민등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보면, 금융회사 등이 채권 추심을 위해 채무자의 주민등록 주소를 제공받으려면 ‘채무자의 주소를 알 수 없었음’을 증빙하는 자료, 예컨대 반송 우편물 같은 자료를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지금까...
외국에서 유기농 인증을 받은 식품을 국내에서 그대로 인정하는 ‘동등성’ 규정을 법제화하려는 움직임을 두고, 전국 1만여 유기농가들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등으로 농수축산물 시장을 내준 데 이어, 유기농업까지 고사시키려 한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유기농 동등성 법제화에 반대해온 환경농업단체연합...
농협중앙회의 사업구조 개편 과정에서 노조원들과 격한 물리적 충돌이 벌어졌다. 농협노조는 29일 농협 이사회를 저지하기 위해 서울 서소문 농협 본점 2층 중회의장을 전날 밤부터 점거하며 농성했다. 이에 농협 쪽이 경찰력 투입을 요청했으며, 이 과정에서 충돌이 벌어져 노조 간부 등 44명이 무더기로 연행됐다. ...
강원도 평창군 알펜시아 회원권 분양 저조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강원도개발공사가 올해 지방 공기업 경영평가에서 최하등급을 받았다. 22일 행정안전부가 공시한 2010년도 지방 공기업 경영평가 결과를 보면, 강원도개발공사는 가장 낮은 ‘마’ 등급을 받아 임직원이 성과급을 받지 못하게 됐다. 최고경영자를 비롯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최대 피해자로 꼽히는 농업계에서는 ‘통상 쿠데타’ 같은 거친 표현을 써가며 자유무역협정 비준안의 국회 통과를 강력하게 비난했다. 이광석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 의장은 “최대 피해자인 농민들을 설득하려는 어떤 노력도, 농민 피해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도 없이 무참하게 저지른 통상...
강원 평창군 알펜시아 회원권 분양 저조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강원도개발공사가 올해 지방 공기업 경영평가에서 최하등급을 받았다. 22일 행정안전부가 공시한 2010년도 지방 공기업 경영평가 결과를 보면, 강원도개발공사는 가장 낮은 ‘마’ 등급을 받아 임직원이 성과급을 받지 못하게 됐다. 최고경영자를 비롯한 ...
전국 농협 조합 970여곳 가운데 150~200곳은 농협중앙회의 무이자 자금 지원에 기대서야 적자 상태를 모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농협중앙회가 펴낸 ‘조합경영계수 요람’과 <한겨레>가 입수한 조합별 지원 내역을 종합해보면, 무이자 자금이 끊길 경우 지역조합 976곳 가운데 150곳 이상이 적자 상태로 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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