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정부가 자동차 부품 안전성을 위해 도입한 ‘자동차 부품 자기인증제’에서 미국산 자동차 2만5000대의 부품에 대해서는 예외를 적용한 것으로 19일 확인됐다. 정부는 지난 2월22일부터 ‘자동차 자기인증요령 등에 관한 규정’을 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도입된 자동차 부품 자기인증제는 부품의 세부 제원과 안...
지난해 3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뒤 처음으로 협정 탓에 공공정책이 제동 걸린 사례가 확인됐다. 6일 국회 회의록을 보면, ‘저탄소차 협력금’ 제도 시행이 늦춰진 이유로 한-미 자유무역협정이 명시돼 있다. 윤종수 환경부 차관은 지난해 11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에서 제도 시행 시기 연기를...
“양 당사국은 현재 조직된 대로, 다음 기관이 제13장의 적용을 받으나 그 장의 목적상 금융기관으로 간주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한국예금보험공사, 정리금융공사,한국수출입은행, 한국수출보험공사, 한국기술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한국자산관리공사 및 한국투자공사”(미합중국 무역대표의 2007년 6월30일 서...
국가 독점 사업이던 우편 서비스 제공에 민간 업체도 참여하기 시작했다. 씨제이(CJ)대한통운은 민간업체로는 최초로 우편물 전문 배송서비스를 시작한다고 22일 밝혔다. 1884년 우정총국이 세워진 이후 128년만이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뒤 개방된 공공 서비스에 민간 업체가 처음으로 뛰어들었다는 의미도 ...
농업엔 ‘재앙’, 중소기업엔 ‘위협’, 대기업엔 ‘새로운 기회’.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앞두고, 산업계 전반에서 미리올 ‘충격파’가 감지되고 있다. 협상이 현실화되면서 국내 산업계는 칠레·미국보다 훨씬 가까운 중국에서 농축수산물이 물밀듯 싼값으로 들어올지, 아니면 자동차·전자 등 대기업들이 세계 최...
인도 정부가 투자자-국가 소송제(ISD)를 폐기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은, 투자협정 위반을 내세워 외국 기업이 정부의 공공정책을 위협할 수 있음을 직접 경험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 1월부터 통신, 석탄 업계에 진출한 다국적 기업들은 인도 정부의 정책을 향해 잇따라 칼날을 세워 공격해왔다. 영국 통신업체인 ‘...
※ISD: 투자자-국가 소송제 인도가 투자자-국가 소송제(ISD)를 폐기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자유무역협정(FTA) 등 통상협정을 맺은 한국, 싱가포르 등과 재협상에 나설 것이라고 인도 언론이 보도했다. 인도 최대 영어 일간지 <인디언 익스프레스>는 4일(현지시각) “외국 기업의 위협에 시달리던 정부가 투자협...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은 우리에게 새로운 전기가 될 것이다.” 정재희 포드코리아 사장은 14일 서울 중구 플라자 호텔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차량 판매 가격을 최대 525만원까지 내린다”며 이렇게 말했다. 정 사장은 “한-미 자유무역협정을 계기로 공격적인 가격 인하와 서비스 강화 전략을 펼 예정”이라고 강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