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은 지적재산권을 침해한 인터넷 이용자의 개인 정보를 상대국에 제공하도록 하지만, 유럽에서는 저작권 침해로 인한 피해보다 개인 정보 보호가 우선한다는 판결이 나와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미 협정 제18.10조(지적재산권집행)를 보면, “당사국은 저작권자가 (저작권) 침해 혐의자 확인 ...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되면 정부가 담뱃갑에 흡연 경고 그림을 넣거나 금연구역을 대폭 확대하는 데 큰 제약을 받을 것이란 지적이 27일 제기됐다. 현행 규제 이외에 추가 유보 조항이 없어 강력한 금연정책을 펼 경우 투자자-국가 소송제(ISD)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한-미 협정 내용을 보면, 수입...
미국의 지적 재산권 제도를 거의 그대로 수용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으로 국내 인터넷 업계와 사용자들은 불안에 떨게 됐다. 하루아침에 사이트가 폐쇄되거나 불법복제 혐의로 피소돼 형사처벌과 함께 거액의 손해배상금을 내야할 수 있다. 한-미 협정의 불법복제 관련 부속서한은 저작권을 침해하는 사이트만이 ...
야권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무효화 투쟁의 가속페달을 밟고 나섰다. 야권은 특히 한-미 에프티에이 폐기를 내년 총선 공약으로 내걸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어, 이 문제가 총선의 핵심 쟁점으로 떠오를지 주목된다. 민주당 ‘날치기 에프티에이 무효화 투쟁위’(무효화투쟁위)는 25일 국회에서 연 첫 회의에서 ‘한...
이명박 대통령은 25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날치기 처리와 관련해 “옳은 일은 반대가 있어도 해야 한다. 그래야 나라가 발전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낮 청와대에서 열린 집배원 초청 오찬 자리에서 “(한-미 에프티에이에 대해) 물론 반대도 있다. 나는 반대를 많이 경험했다. 청계천, 4대...
현직 부장판사가 페이스북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강행처리를 비판한 글을 올린 것을 두고 <조선일보>가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이라고 공격하자, 대법원이 해당 판사 글의 적절성 여부를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논의하기로 해 논란이 예상된다. 해당 판사는 ‘정치적 중립성과 직무 공정성’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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