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군사정권 시절 군대에 강제 징집되거나 녹화·선도 공작을 통해 프락치(신분을 속이고 활동하는 정보원) 활동을 강요당... 2023-11-22 15:40
동해에서 조업 중 북한으로 납치됐다 귀환한 뒤 간첩으로 몰려 처벌받은 납북귀환어부 김춘삼(67)씨와 그 가족이 국가를 상대... 2023-11-21 15:38
☞한겨레 뉴스레터 H:730 구독하기. 검색창에 ‘한겨레 h730’을 쳐보세요.2년 만에 1심 결론이 난 5·18광주민주화운동 피해자 ... 2023-11-20 16:14
정부 행정전산망 오류로 지난 17일 전국에서 민원서류 발급이 중단되면서 피해를 입은 시민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 2023-11-19 16:50
수사 결과에 만족하지 못한 고소인이 수사보고서 등 검찰의 사건 기록을 요구했다가 구체적인 이유 없이 거부당한 뒤 법원에 ... 2023-11-19 15:30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정형식 대전고등법원장(62·사법연수원 17기)을 신임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보수 성향의 판사... 2023-11-16 19:31
정치 성향을 드러내는 글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렸다고 지목 받은 서울중앙지법 박병곤 판사에게 대법원이 주의 조처... 2023-11-16 16:30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정형식 대전고등법원장(62·사법연수원 17기)을 신임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했다.김대기 대통령비서... 2023-11-16 14:49
수십명과의 성관계 장면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 받았던 유명 골프리조트 회장 아들이 마약을 투약하고, 미성년자... 2023-11-16 11:33
검찰이 직접 수사개시 할 수 없는 명예훼손 혐의로 언론사를 압수수색하는 정당성을 ‘법원의 압수수색영장 발부’에서 찾고 있... 2023-11-16 07:00
아들의 미국 조지워싱턴대학교(GWU) 온라인 시험을 대신 풀어준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혐... 2023-11-13 15:14
‘윤석열 검증 보도’ 수사에서 검찰이 직접 수사 개시할 수 없는 명예훼손 혐의로 언론사를 압수수색해 위법 논란이 일자 검찰... 2023-11-12 14:46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이 “보편적 가치인 인간의 존엄성, 자유와 평등이 이 시대 이 땅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구현해야 하는... 2023-11-10 14:09
서울고법 가사2부(재판장 김시철)는 9일 오후 최태원(63) 에스케이(SK)그룹 회장과 노소영(62)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 2023-11-09 16:41
업무 중 알게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에게 대법원이 최종... 2023-11-09 16:31
![[단독] 법원, ‘수사권 축소’ 검찰청법 개정 뒤 영장 실무 논의 안 했다](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212/127/imgdb/child/2023/1116/53_17000868379897_20231115503859.jpg "[단독] 법원, ‘수사권 축소’ 검찰청법 개정 뒤 영장 실무 논의 안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