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규제완화 법률을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하면서, 여당이 규제완화 부작용을 줄이겠다고 강조한 ‘방어막’이 축소되는 방향으로 합의가 이뤄지고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29일 각각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규제샌드박스(규제완화) 5법’에 속하는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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