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내기 공인노무사 열에 여덟명은 정부의 저성과자 해고 지침이, 아홉명은 취업규칙 관련 지침이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지난해 24회 공인노무사 시험에 합격해 연수 과정을 밟고 있는 노무사들의 모임인 ‘노동자의 벗’은 25일 수습 노무사 182명을 대상으로 지난 19~25일 정부의 양대 지침 관...
박근혜 대통령은 25일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 자리에서 정부가 지난 22일 전격 발표한 양대지침과 관련해 “쉬운 해고는 없다” “(현장에서) 지침을 발표·시행해달라는 의견이 많았다” 등의 발언을 내놨다. 노동계와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사실과 동떨어지거나 재계 쪽 주장을 일방적으로 수용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 ...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에서 일하는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경력을 일부 인정해 정규직으로 신규채용하겠다는 회사 쪽 제안을 거절했다. 지난해 9월에 이어 두번째다. 전국금속노조 현대차비정규직지회 선거관리위원회는 22일 현대차와 정규직 노조, 그리고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가입한 현대차비정규직지회가 20일 잠정합...
정부가 22일 저성과자 해고·취업규칙 등 양대지침 최종안을 발표하고 전격 시행에 들어간다. 고용노동부는 이날 오전 “오후 3시에 이기권 장관이 양대지침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한다”고 발표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이 장관이 양대지침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판단을 하고 양대지침 확정안을 발표할 예정”이라며 “발...
정부가 비정규직 노동 전반의 양과 질을 관리하기 위한 로드맵 마련에 나서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20일 박근혜 대통령에게 새해 업무보고를 하는 자리에서 “우리 노동시장의 구조적 특성을 반영한 비정규직 정책목표와 성과지표를 개발하고 상시 관리하는 비정규직 목표관리 로드맵을 마련하겠다”고 보고했다. 경제...
한국노총이 지난해 9월15일 맺은 노사정 합의안을 최종 파기한다고 선언하고, 노사정위원회 참여 중단과 대정부 투쟁 방침을 밝혔다. 정부는 한국노총을 강도 높게 비판하고 노동개편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혀 노-정 간의 갈등은 더욱 고조될 것으로 보인다.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은 19일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 대...
우리 동네 편의점·식당·중소기업은 고용보험이나 산재보험에 가입했을까? 근로복지공단은 18일 이런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 근로복지공단 누리집(kcomwel.or.kr)에서 관련 정보를 공개한다고 밝혔다. 예컨대, 해당 누리집 초기 화면 왼쪽에 보이는 ‘보험료와 급여’ 항목을 누른 뒤 지역을 서울 마포구 공덕동으로 선...
회사에 비협조적인 노동조합을 와해시키고 어용노조 결성을 사주한 택시업체 대표가 구속됐다. 부당노동행위로 사업주가 구속된 것은 2011년 복수노조 제도 도입 뒤로는 처음이다. 대구고용노동청은 13일 “신규 노동조합 설립을 사주해 기존 노조를 와해시킨 대구지역 택시업체 대표 ㄱ씨를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12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