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확산, 노동시장 이중구조 심화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체된 산별교섭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보건의료노조와 금속노조 등은 올해 각 산별의 큰 사업장들을 교섭 테이블에 끌어들이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는 방침이어서, 2000년대 초반 산별노조 건설 운동과 2011년 제2 산별노...
정부가 조합원 자녀를 특별채용하거나 특정 노조에만 교섭단체의 지위를 주는 등의 내용을 담은 단체협약 시정에 나섰다. 동시에 조합원의 전환배치나 징계 때 노조의 동의를 얻도록 한 조항들도 시정하도록 지도하겠다는 방침이다. 노동계는 “정부가 사문화한 조항을 근거로 노사 자치 영역에 과도하게 침범한다”며 반...
현대중공업이 원청 노조는 물론 하청업체 노조까지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사찰하고 노조활동에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사내하청지회는 18일 현대중공업에서 2011년까지 노무관리를 하는 운영지원과장으로 일하다 퇴사한 이아무개씨의 노조 사찰 폭로 내용이 담긴 동영상과 이씨가...
노무법인 창조컨설팅의 개입 뒤 극심한 노사갈등을 겪고 있는 유성기업의 노조원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이 일어났다. 전국금속노조는 17일 유성기업 영동지회 소속 한아무개(42) 조합원이 이날 오전 8시께 충북 영동군 양강면에 있는 야산에서 목을 매어 숨진 채 발견됐다고 밝혔다.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다. 금속...
오는 7월부터는 여러 개의 사업장에서 일하던 단시간 노동자가 산업재해를 당하면 그가 속한 전체 사업장의 평균임금을 합산해 보상을 해준다. 고용노동부는 15일 이런 내용을 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 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7월부터 시행된다고...
4·13 총선에서 반노동자 정당 심판을 내건 한국노총의 고위 임원 세 명과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주장해온 한국교총 회장이 새누리당 비례대표 공천을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14일 한국노총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한국노총의 김주익 상임수석부위원장과 이병균 사무총장, 임이자 여성담당 부위원장이 최근 새...
정부가 정규직-비정규직 노동자 간, 대기업-중소기업 노동자 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대기업이 하청업체를 선정할 때 비정규직 사용 비율을 고려하도록 하는 등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하지만 기업의 자율에만 기대는 대책 위주여서 실효성이 크지 않을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10일 정부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노동조합 쪽 자문을 맡고 있는 노조자문위원회(TUAC, 이하 위원회)가 최근 보고서를 내어 올해로 오이시디 가입 20년을 맞은 한국 정부를 향해 국제노동기구(ILO)의 단결권·단체교섭권 관련 협약 가입 등 가입 당시 약속을 지킬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9일 위원회가 최근 오이시디 누리집...
현대제철 당진제철소가 조직적으로 전·현직 노동조합 간부의 동향을 파악해왔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국금속노조는 7일 충남 당진시 당진제철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회사 쪽이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전·현직 노조 간부 사찰 지시 문건이 금속노조 현대제철지회에 의해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노조가 공개한 문...
케이티가 2011년 ‘세계7대 자연경관’ 투표 때 실제론 국제전화가 아닌데도 국제전화료를 받았다는 사실을 폭로한 이해관 전 케이티새노조 위원장한테 감봉 1개월의 징계를 결정했다. 앞서 이 전 위원장한테 내린 정직과 전보조처, 해고가 부당하다는 국민권익위원회와 대법원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강행한 3번째 징계다. ...
민주노총이 올해 임금인상 하한선을 한 달 23만7000원으로 결정하면서 올해 임금협상이 본격화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29일 “표준생계비 확보 및 생활임금 보장, 임금 불평등해소, 소득분배구조 개선을 위해 올해 정규직-비정규직 등 전체 노동자 연대임금 요구안으로 정액급여 기준 월 23만7000원 인상을 하한선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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