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이 여성 노동자의 ‘불임’을 산업재해로 인정한 첫 사례가 나왔다. 저출산에 따른 모성보호의 중요성과 작업장 내 생식독성물질의 유해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상황이어서, 이번 판정이 갖는 의미가 적지 않다는 평가가 나온다. 근로복지공단은 삼성반도체 기흥공장에서 15년 동안 생산직 노동자로 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과정에서 박 대통령의 대리인들이 줄기차게 주장했던 고영태 전 블루케이 이사의 이른바 ‘협박’은 “박 대통령 탄핵판단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헌법재판소가 밝혔다. 박 대통령의 대리인들은 고 전 이사와 그의 지인과 나눴던 통화 녹취록을 바탕으로 “박 대통령은 최순실씨의 사사로운 이...
헌정사상 처음으로 대통령을 파면하면서 재판관 전원일치로 결정한 데 대해 헌법학자들은 “역사적 결정”이라며 입을 모았다. 학자들은 8:0이라는 결정의 배경엔 향후 ‘이론’의 여지를 없애고 국론분열을 막겠다는 재판관들의 의지가 담겨있다고 분석했다. 또 국회의 탄핵소추안 의결 이후 박근혜 대통령이 보였던 행위가...
10일 헌법재판소가 재판관 전원일치로 박근혜 대통령을 파면한 가운데, 헌재는 국정농단 의혹 제기와 검찰·특검 수사과정에서 박 대통령이 보여왔던 언행을 두고 “헌법 수호가 드러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국정농단 사실 자체뿐만 아니라 이후의 대응 역시 탄핵심판의 ‘파면’ 근거로 삼은 것이다. 헌재의 결정요지...
우리나라의 산업재해가 계속 감소추세를 보여, 지난해 우리나라의 산업재해율과 사망자비율이 통계 작성 이래 최저치를 기록했다는 정부 분석이 나왔다. 하지만 정부 통계방식에 문제가 있고, 산재보험 미가입자들이 많아 실제 산업재해 현실은 이보다 심각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고용노동부가 9일 발표한 2016년...
“이 회사 다니면 연애하는거 포기해야 돼요” 인천 송도에 있는 자동차 부품 생산업체 만도헬라일렉트로닉스(만도헬라)에는 사내도급(하청)업체 2곳 350명이 생산직으로 일한다. 만도헬라 소속 노동자는 없다. 회사 생산직의 평균 나이는 30대 초반이다. 한창 연애하고 결혼할 나이지만, 이들에겐 쉽지 않은 일이다. ...
6일 오후 2시, 조만간 텅 비게 될 서울 대치동 특결검사 사무실의 브리핑룸에 마지막으로 박영수 특검이 섰다. 그의 뒤로 박충근·이용복·양재식·이규철 특검보와 윤석열 팀장, 어방용 수사지원단장이 함께 했다. 축약한 발표문만 99쪽에 달하는 지난 90일간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박 특검은 “특검 수사가 절반에 그쳤...
![[단독] 법원 “조선소 재하청 계약직 물량팀장도 노동자”](http://img.hani.co.kr/imgdb/thumbnail/2017/0315/00502664_20170315.JPG "[단독] 법원 “조선소 재하청 계약직 물량팀장도 노동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