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활동을 탄압하는 ‘부당노동행위’를 근절하겠다는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그동안 부당노동행위 수사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여왔던 고용부가 ‘노동존중 사회’라는 새 정부 기조에 맞춰 대책을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 부당노동행위의 ‘피해자’인 노동계에서는 기조에 대해서는 환영하면서도...
“가맹점에 혼자 나와서 일하니까…, 아무도 우리 얘기를 들어줄 사람이 없었잖아요.” 지난 19일 <한겨레>와 만난 파리바게뜨 제빵기사의 말이다. 그는 한달 6일밖에 쉬지 못하는 장시간 노동, 들쭉날쭉한 휴무, 연장근로수당 ‘꺾기’ 등을 당하고서도 이런 문제점을 털어놓을 곳이 없었다고 말했다. 파리바게뜨 ...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신현수(59) 변호사를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장에 임명했다. 서훈 국정원장에 이어 문 대통령의 최측근이 국정원 요직에 포진함에 따라 ‘문재인표 국정원 개혁’은 더욱 힘을 받게 됐다. 국정원 기조실장은 국정원의 예산·인사·조직을 총괄하는 핵심 보직으로 국정원 1·2·3차장과 어깨를 나란히 ...
정부가 육아·가사도우미와 같은 가사서비스 시장의 제도화를 위한 법률 제정에 나섰다. 법이 통과되면 가사서비스 노동자들이 가사서비스제공기관(직업소개기관 등)에 직접 채용돼 4대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가사서비스이용권(바우처) 제도도 시행돼 가사서비스 시장의 양성화와 수요 확대가 이뤄질 수 있...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일자리위원회 첫 회의를 주재하며 “일자리 문제는 민간과 공공부문, 또 산업계와 노동계, 정부 등 모든 경제주체의 참여와 협력이 필요하다”며 ‘사회적 대타협’을 강조했다. 특히 “지난 두 정부에서는 노동계가 아주 철저하게 배제되고 소외됐지만, 문재인 정부는 다르다. 경영계와 마찬가지로 국...
21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처음 열린 일자리위원회 회의는 새로 선정한 민간위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한 뒤, ‘새 정부의 일자리정책 추진방향’에 대한 보고를 받는 것으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일자리위는 앞으로 매달 회의를 열어 일자리 정책 전반을 총괄하면서, 사안별로는 전문·특별·지역위원회를 둬 정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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