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 검정 교과서 집필자들이 좌편향 시비를 제기하며 국정화 필요성을 주장하는 정부·여당을 향해 “정부(교육부)가 통과시킨 교과서를 왜곡하고 집필자를 매도하는 자가당착”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정부가 정해 놓은 엄격한 검정기준과 절차에 맞춰 발간된 교과서를 두고, 뒤늦게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에 따라 이를...
새누리당이 한국사 검정 교과서들의 북한 관련 서술을 문제삼아 연일 ‘국정화 몰이’를 이어가고 있다. 하지만 교과서를 보면 북한 체제에 대한 비판적 인식을 끌어내기 위한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서술하는 내용이어서, 억지주장으로 사실을 호도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김무성 대표는 7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중...
과학 성적이 우수한 고등학생을 뽑아 정부가 1인당 수천만원 이상을 지원하는 ‘대통령 과학장학금’이 고소득층 자녀나 특정 지역에 쏠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장학금 제도의 취지를 제대로 살리려면 소득 형평성과 지역 안배 등을 고려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조정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
교육부가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중·고교 역사 교과에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막판에 “대한민국 수립”으로 고친 것을 두고 전문가와 야당·시민사회의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한겨레> 9월23일치 3면) 유은혜 새정치민주연합 대변인은 23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연 현안 브리핑에서 “역사과 교육과정은...
교육부는 ‘2015 개정 교육과정’을 고시하겠다면서도 이 교육과정에 따라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등이 어떻게 달라질지에 대해선 함구했다. 이제 정책연구를 시작해 2015 교육과정이 적용되기 1년 전인 2017년에, 수능을 포함한 대학입시제도 변경안을 발표하겠다고 했다. 문·이과 구분 없는 ‘통합사회’나 ‘통합과학’ 같...
“대학 공공성 쟁취하자! 대학 자율성 회복하자!”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 거리에서 대학교수 1000여명이 두 손으로 펼침막을 흔들며 구호를 외쳤다. 8월17일 부산대 고현철(54) 교수가 ‘총장 직선제 무력화’에 항의해 교내에서 투신한 사건을 계기로 전국 80여개 대학에서 모인 이들이다. ‘민주화의 불꽃 고 고...
정부가 대학 설립 규제를 완화한 1995년 이후 등장한 4년제 일반대의 절반 가까이가 문을 닫거나 부실 대학으로 지정됐던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 설립·정원 규제를 느슨하게 푼 뒤 교육의 질 관리를 소홀히 한 교육부의 ‘정책 실패’ 탓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태년 새정치민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