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지난해 8월 “모두 1주택자”라며 인사를 단행한 차관급 9명 중, 이강섭 법제처장이 부인과 둘째 딸 명의로 서울 강... 2020-10-08 12:06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낙태죄 폐지 여부를 검토해온 정부가 결국 존치를 선택했다. 법무부 자문기구인 양성평등... 2020-10-07 20:39
정부가 형법의 낙태죄 조항은 유지하되 임신 14주까지 낙태를 허용하고 임신 15~24주에는 특정한 사유가 있을 때만 낙태가 가... 2020-10-07 11:11
정부가 낙태죄 폐지를 요구해온 여성계의 반대를 무릅쓰고 현행 낙태죄를 유지하고 임신 14주까지 낙태를 허용하는 내용의 형... 2020-10-07 00:11
상관의 폭언·폭행에 시달리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고 김홍영 검사의 유족이 “가해자의 사과보다 처벌을 원한다”고 밝혔다.고 ... 2020-10-05 10:49
서울중앙지검이 29일 보이스피싱에 사용되는 검찰 관련 서류를 확인해주는 콜센터를 개설했다. 콜센터 직통번호는 010-3570-8... 2020-09-29 11:44
검찰이 28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병가·휴가 연장 과정에 추 장관과 보좌관이 주고받은 문자메시지를 발견했는데도 ‘추... 2020-09-28 21:59
김남준 제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위원장이 28일 “검찰 인사는 누구도 혼자 좌지우지 못 하게 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 2020-09-28 17:31
지난 4·15 총선 당시 재산신고 누락 의혹 등으로 고발된 무소속 김홍걸 의원이 서울중앙지검의 선거·정치 전담 부서에서 수... 2020-09-28 14:15
법무부가 오는 12월 출소하는 조두순이 다시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대책 마련에 나섰다. 조두순은 지난 ... 2020-09-27 20:39
고 김홍영 검사를 상습적으로 폭언·폭행한 의혹으로 고발된 김대현 전 부장검사의 기소 여부를 가리는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 2020-09-24 16:56
검찰이 나경원 전 미래통합당 의원 딸의 대학 입학 및 성적 특혜 의혹과 관련해 성신여대 교직원들을 조사했다. 서울중앙지검... 2020-09-24 14:28
상관의 폭언·폭행에 시달리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고 김홍영 검사의 유족이 “검찰 조직문화 개선과 형사사법 절차의 공정성 ... 2020-09-23 17:37
법무부가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전면적으로 확대하는 법안을 오는 28일 입법예고한다. 주가조작·허위공시 등 ... 2020-09-23 16:21
나경원 전 미래통합당 의원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지난 22일 문화체육관광부 직원을 불러 조사했다. 서울중앙지검 형... 2020-09-23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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