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이 대검찰청 사무국장으로 추천했다가 탈락한 검찰 일반직 간부가 정년을 넉달 앞두고 법무연수원으로 전보... 2020-08-20 18:12
2012년 11월21일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국제투자분쟁(ISDS)을 제기했다. 외환은행에 투자한 자금을 ... 2020-08-20 15:19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코로나19 재확산 조짐이 일자 불법 폭력집회 등 방역을 방해하는 행위에 엄정 대처하라고 검찰에 지시... 2020-08-17 11:23
부산저축은행의 캄보디아 부동산 부실 투자 사업과 관련해 6700억원의 대출 원리금 상환을 거부해온 이른바 ‘캄코시티 사건’... 2020-08-13 11:54
조상철 신임 서울고검장이 검찰개혁과 관련해 “개혁은 원칙과 기본으로 돌아가는 것”이라며 공정한 법 집행이라는 검찰 본... 2020-08-11 11:47
‘검·언 유착’ 의혹 수사에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보좌해 수사를 지휘해온 이정현(연수원 27기) 서울중앙지검 1차장 등... 2020-08-07 11:27
황우석 전 서울대 교수의 제자인 이병천 서울대 수의대 교수가 자기 자녀와 조카의 대학 편입 및 대학원 부정 입학에 개입한 ... 2020-08-06 17:28
법무부가 각급 검찰청에 분산·위임했던 국가·행정 소송 지휘·승인 권한을 다시 가져온다. 법무부는 5일 “관련 법령 개정안의 ... 2020-08-05 16:09
법무부가 친권자의 ‘징계권’ 조항을 삭제하는 민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지만, 징계권을 삭제하되 ‘훈육할 권리’를 법에 명시... 2020-08-05 04:59
민법에 적힌 친권자의 징계권 조항이 62년 만에 삭제될 것으로 보인다. 심각한 아동학대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민... 2020-08-04 18:48
검·언 유착 의혹 사건과 관련해 한동훈 검사장이 4일 자신과 이동재 전 채널에이(A) 기자의 ‘부산 녹취록’ 내용을 허위 보도... 2020-08-04 15:56
최근 아동 학대 사건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법무부가 아동 체벌 금지를 명확히 하려고 친권자의 징계권 규정을 삭제하는 민법... 2020-08-04 11:47
윤석열 검찰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지휘권 발동으로 ‘검·언 유착’ 의혹 수사에서 배제된 뒤 거의 한달 만에 정치적으로... 2020-08-03 20:51
30일 공개된 권력기관 개혁안은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제한해 검찰의 힘을 빼고 경찰에는 국가정보원의 대공 수사권까지 넘... 2020-07-31 04:59
30일 예정됐던 검찰인사위원회가 돌연 취소돼 검찰 고위간부 인사가 연기됐다. 29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2020-07-29 18:5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