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인사위 돌연 취소 고위간부 인사도 연기

수사권 조정 시행령 공개 뒤로?
법무장관 ‘총장 패싱’ 논란 의식?
검찰안팎 인사위 보류에 뒤숭숭

‘개혁위, 총장 수사지휘 배제’ 반발
검사 내부망에 “납득 못해” 비판 글

법무부. 한겨레 자료사진.

30일 예정됐던 검찰인사위원회가 돌연 취소돼 검찰 고위간부 인사가 연기됐다. 29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법무부는 30일 오전 10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열기로 한 검찰인사위 일정을 갑자기 취소했다. 추후 일정도 잡지 않았다. 법무부는 검찰 인사 당일 또는 전날 검찰인사위를 개최해 인사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한다.

검찰 안팎에선 검찰인사위 잠정 보류와 관련해 여러 해석이 나온다. 이번주 공개될 예정인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법률의 시행령에 따라 대검 등 직제를 새로 개편해야 해 시행령 공개 뒤로 검찰 인사가 미뤄졌다는 분석이다. 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총장 의견 패싱’ 논란을 의식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검찰청법은 장관이 ‘총장의 의견을 들어’ 검사의 보직을 대통령에게 제청하도록 규정한다. 추 장관은 지난 1월 인사에서는 검찰인사위 개최 30분 전에 윤 총장에게 의견을 달라고 대검에 업무 연락을 보냈지만, 인사 과정에서 긴밀히 협의했던 이전과 다른 모양새여서 대검의 반발을 샀다. 검찰 인사 지연에 대해 법무부 관계자는 “검찰인사위 취소 여부나 사유에 대해서는 확인해주기 어렵다”고 밝혔다.

검찰 인사 지연으로 내부가 어수선한 가운데 장관이 고검장을 통해 수사지휘권을 행사하는 방안을 권고한 개혁위의 조처를 두고, 인사를 앞둔 시점임에도 김남수(사법연수원 38기) 서울중앙지검 검사가 실명으로 강도 높은 비판 글을 검찰 내부통신망에 올렸다. 김 검사는 “개혁위 권고안은 검사이기 이전에 법률가로서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며 “사법부가 행정부·입법부와 독립된 것도, 장관의 총장에 대한 지휘권을 매우 제한시켜놓은 것도, 다수결의 원칙이 작동하는 정치의 영역이 ‘법치주의의 방’ 안으로 쉽게 들어오지 못하게 해 법치주의가 추구하는 ‘소수자, 사회적 약자, 인간의 기본권’ 등을 충실히 보호하기 위함”이라고 주장했다. 김 검사는 개혁위를 향해 “법률가의 양심을 얹고, ‘법치주의의 방’에서 역할을 하고 있는 법조인의 상식적인 이성을 걸고, 장관이 고검장에게 직접 지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검찰의 정치적 독립을 훨씬 더 보장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라고 되물었다. 그는 법무부가 개혁위 권고안을 불수용해달라고 요청하며 “법무부가 권고안을 수용한다면 법치주의 방에 머무르는 검찰을, 다수결의 원칙이 작동하는 대운동장으로 끌고 나오는 매우 비극적 결과가 초래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정필 임재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