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보유세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국민에 묻는다

[애니멀피플]
농림축산식품부-국민권익위, 반려동물 관리방안 설문조사
물림사고 개 안락사, 보유세 신설 등 현안 5문항 의견수렴

농림축산식품부와 국민권익위가 18일부터 열흘간 ‘반려동물 관리 방안’ 등에 대한 국민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게티이미지뱅크

“동물학대자가 동물을 키우는 것을 금지하는 것에 찬성하십니까”
“반려동물 보유세를 신설하고 이를 동물 보호·복지에 쓰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농림축산식품부와 국민권익위가 18일부터 열흘간 ‘반려동물 관리 방안’ 등에 대한 국민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반려가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학대, 개물림 사고 등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이로 인한 국민 인식과 갈등 정도를 파악하고 제도 개선을 발굴하기 위해 국민조사를 실시하게 됐다”고 밝혔다.

설문의 주요 내용은 입양 전 소유자 교육의무화, 개물림 사고견의 안락사 여부, 반려동물 보유세 신설 등의 첨예한 현안을 담고 있다. 총 5문항은 △반려견 동물등록 의무에 대한 인식 여부 △반려동물 입양 전 소유자 교육 의무화 △동물학대행위자에 대한 동물 사육 금지 필요성 △개물림 사고를 유발한 개에 대한 안락사 필요성 △반려동물 소유자에 대한 보유세 신설 △동물양육 여부 등으로 구성됐다.

누리집 갈무리

앞서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0일 업무보고에서 반려동물 보유세 도입과 관련해 국민 여론조사를 포함한 연구용역을 내년에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보유세는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에게 매년 일정금액을 부과해 이를 동물 복지와 관련한 재원으로 활용하는 제도다. 이와 관련해서는 반려동물 소유자의 책임을 강화하고 성숙한 반려문화를 만드는 데 긍정적일 것이라는 의견이 있는 한편, 보유세로 인한 경제적 부담으로 동물 유기가 늘어날 것이란 우려도 제기된다.

농림축산식품부 송남근 농업생명정책국장은 “이번 조사를 통해 나타난 국민 의견은 앞으로 동물보호·복지 정책을 개선하는데 활용할 계획”이라면서 “반려견 안전사고, 동물학대 등을 예방하고 반려인과 비반려인이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뒷받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농림부는 앞서 반려견 등록과 맹견책임보험을 의무화했다. 기질평가제를 도입해 공격성이 높은 개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등 반려동물 소유자에 대한 안전 관리의무도 2024년부터 시행한다. 설문조사는 국민생각함(epeople.go.kr/idea)을 통해 진행된다.

김지숙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