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개 도살 무죄판결 파기하라”

[애니멀피플]
동물단체, 1심 재판부에 탄원서 제출…“28일 2심 공판도 모니터링”

동물보호단체 활동가들이 26일 낮 서울 서초동 법원 앞에서 개 도살 무죄판결 파기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카라 제공

개농장주가 30마리의 개에 대해 전기충격을 줘 죽이는 이른바 ‘전살법’이 무죄판결이 난 것을 두고 동물보호단체들은 “명백한 동물보호법 위반”이라며 관련 항소심 재판부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 동물자유연대, 동물유관단체협의회 등 3개 단체는 26일 낮 서울고등법원이 위치한 서초동 법원 앞 삼거리에서 인천 개 전기도살 무죄판결 사건의 1심 무죄판결 파기 및 동물 학대 피의자 처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어 재판부에 녹색당, 조계종 등 28개 단체 명의의 유죄 촉구 탄원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28일 열리는 2심 선고공판에 참여해 모니터링을 계속할 계획이다.

28개 단체의 탄원서를 보면 이들은 “축산물위생관리법이 식용목적의 가축에서 개를 제외한 지 벌써 40여년이 지났다. 식용 목적으로 개를 도축하는 것은 동물보호법이 정한 어떠한 정당한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는 범죄행위”라고 주장했다. 또 “이번 사건이 2심에서조차 무죄로 판결 날 경우, 축산물위생관리법에 포함되어 있지만 않다면 어떤 동물이든 아무런 방식으로 잡아 죽여도 상관없다는 무법천지가 될 것”이라며 무죄판결을 파기할 것을 호소했다.

카라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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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 동물보호단체는 “개를 감전시켜 죽이는 행위는 동물의 고통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법으로 축종별 특성을 고려해 전류량, 통전시간 등을 달리하고 있는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명시된 전살법과 본질에서 다르다”고 주장했다. 또 “개를 식용하는 현실을 인정한다 할지라도 상관관계가 없는 잔인한 방법으로 개를 도살하는 행위를 정당화시킬 수 없다”며 “개를 식용하는 현실을 무죄판단의 근거로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지난 7월, 6년 동안 경기도 김포의 한 농장에서 개를 전기로 감전사시키는 ‘전살법’을 시행한 개농장주에 대해 인천지방법원에서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동물보호법이 정한 ‘잔인한 방법’으로 도살하는 방법이 아니라는 해석이었다.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전살법을 허용하고 있다는 점과 개를 식용하는 현실을 이유로 꼽았다.

유지인 교육연수생 [e-mail], 최우리 기자